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010
결재일자	2024.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윤빈	박상열	06/04
		채재일
협 조
	시설관리팀장		김용섭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급수관리팀장		신정우
	주무관		김동하

「2023년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공사」

하도급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2024. 6. 4. (화)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3년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공사」

하도급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2023년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공사」중 하도급 계약 전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하도급사전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락) 심사 이행 철저 요청』건설혁신과-1327(2023.7.27.)

ㅇ 『하도급 사전승인(부단수차단) 요청 건』운악-2024-05-31-01호(2024.05.)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ㅇ 공사개요: ***************************

ㅇ 공사위치: ***********

ㅇ 공사기간: ***************************

ㅇ 계약금액: ***************

ㅇ 계 약 자: **************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ㅇ 하도급계약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사전승인 심사실시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
ㅇ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사전승인 요청 - 대상공사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 시행시기 : 방침 시행 후 즉시(2022.7.1.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건설혁신과-25061(2022.6.28.)호 - 심사방법 :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 추진방법 :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요청 - 사전승인(하도급 사전심사) 대상 : 서면승낙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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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개최

ㅇ 일    시: 2024. 6. 4.(화) 15:00

ㅇ 장    소: 급수운영과 사무실

ㅇ 심사위원

- 위원장: ******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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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심사내용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검토, 하도급 가부 결정

- 하도급자격의 적정성

- 하도급율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ㅇ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계약자에게 승인여부 통보

붙임  1. 하도급 관련서류 1부.

2. 체크리스트(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1부.

3.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