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059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직무대리
김종혁	배태인	代박운용		06/03
				이승석
협 조
	주무관		박성준

외부전문가 사전 자문회의 개최계획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4. 0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외부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 개최계획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1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탄천·한강 합수부 일대

ㅇ 규    모

- 탄천·한강변 정비(서울시 탄천·한강 합수부 일대, 약 63만㎡)

·탄천(한강합류부~삼성교, L=974m), 한강(청담대교~잠실종합운동장, L=1,690m)

- 탄천보행교 신설

·탄천서로~탄천동로 잠실운동장 일대 (유효보도폭 10m 내외, 연장 약 270m)

ㅇ 용역기간 : '20. 04. 06. ∼ '24. 06. 30.

ㅇ 용 역 비 : 6,864백만원

ㅇ 용 역 사 :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외 5개사

ㅇ 설계감리 : ㈜유신 외 2개사

2	추진경위

ㅇ '20.04.0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ㅇ '20.02.~12. : 전문가 자문회의(8회), 행정협의회(5회) 등

ㅇ '20.05.~11. : 국토관리청 사전협의(3회) 및 의견 회신

ㅇ '20.10.~12. : 지역수자원위원회 자문, 경관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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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05.~09. : 용역중지(1차:'21.6.~'21.12. 도로개선사업 확정까지)

ㅇ '23.03.~07. : 유지관리부서 의견 청취 및 건설기술심의 완료 등

ㅇ '23.07.31.   : 실시설계 이관(동남권사업과 → 토목부)

ㅇ '23.08.~12. : 기본설계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정회의(10회) 등

ㅇ '24.01.~05. : 관계기관 의견 반영 및 공정회의(7회) 등

3	사전 자문회의 내용

o 안   건 :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검토

o 자문사항

1)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

2) 입찰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입찰공고문의 적정성

3)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의 적정성

o 신기술·특허 자문대상 현황

공 법	대 상 구 조 물	금 액	공법선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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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 개최 계획

ㅇ 안   건 : 탄천·한강변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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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석대상

분 야		직위	성 명	소 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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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 고 자 :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조유준 수석

5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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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문회의 자료(안) 1부.

2) 신기술·특허공법 비교검토서 1부.

3) 입찰공고문(안) 및 공사설명서, 제안서 작성 방법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