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6796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정송희	박태수	김세정		06/03
				주용태
협 조

강서1호 매점 사용허가 갱신 계획

2024. 6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서1호 매점 사용허가 갱신 계획

'24.6월로 만료 예정인 강서1호 매점의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 가능

ㅇ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사용기간 갱신 가능

ㅇ 운영총괄과-30631호('22.12.23), 「한강둔치 매점 운영 개선 계획」

- 모범적 운영자에 대해 기간 갱신의 혜택을 제공(1회 최대 2년에 한해 갱신)

※ ㉠ 1개월 이상 체납내역 없으며, ㉡ 사용허가 취소사유가 없고, ㉢ 사용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2회 미만 받았으며, ㉣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신축,철거,리모델링 등이 예정되지 않은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갱신 개요

**********************************

***************

****************

*********************************************************************

******************************************************

*************************************************************************************************

□ 향후 계획

*******************************************

**********************************************************

***********************************

붙임 1. 허가갱신 요청 공문 1부.

2. 사용 허가서(갱신) 및 허가조건 이행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