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7004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권소희	이봉주	서미연		06/03
				代김인숙
협 조
	주무관		김선화

- 2024년 제1차 -

서울시 주소정보위윈회 개최 결과 보고

2024.  5.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제1차 -

서울시 주소정보위윈회 개최 결과 보고

고가도로 및 서울둘레길의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개요

□ 일    시 : `24. 5. 29.(수) /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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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총 3건)

ㅇ 대상 : 입체도로(서소문고가차도, 내부순환로), 숲길(서울둘레길)

Ⅱ		개최결과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2건, 부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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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안)

안건	도로명	기존시설물	도로구간	비고
1	서소문고가도로	서소문고가차도	서대문구,중구	가결
2	원안: 내부순환고가도로 변경: 내부순환로	내부순환로	마포구,서대문구,종로구,성북구, 동대문구,성동구	부결
3	서울둘레6코스길	서울둘레길6코스	광진구,강동구	가결
	서울둘레8코스길	서울둘레길8코스	송파구,강남구
	서울둘레9코스길	서울둘레길9코스	강남구,서초구
	서울둘레11코스길	서울둘레길11코스	서초구,관악구
	서울둘레14코스길	서울둘레길14코스	구로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서울둘레15코스길	서울둘레길15코스	강서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둘레18코스길	서울둘레길18코스	은평구,서대문구,종로구
	서울둘레19코스길	서울둘레길19코스	종로구,성북구,강북구
	서울둘레21코스길	서울둘레길21코스	강북구,도봉구

□ 회의사진

Ⅲ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원안 가결된 도로명 결정 고시       : `24. 6. 7.(금)

ㅇ 원안 부결된 도로명 시민의견 공고   : `24. 6. 7.(금)

ㅇ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 : 7월중

□ 수당지급

ㅇ 참석수당 : 750천 원(150천 원 × 5명)

ㅇ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기본인프라 구축,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