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4768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기반정책팀장	평화기반조성과장	행정국장
이강란	고성남	김숙희	06/03
			이동률

2024년 제4차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개최계획

2024. 5.

행   정   국

(평화기반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4차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개최계획

*********************************************************보고를 위하여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 6. 3.(월) 16:00~18: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본관 6층)

ㅇ 참석대상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위원(19명)

ㅇ 주요내용 : *******************************************************

□ 회의내용 : 총4건(심의 1건, 보고 3건)

ㅇ 심의안건(1) : **********************

ㅇ 보고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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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10(10’)	ㅇ 개회, 참석위원 소개	통일기반정책팀장
16:10～16:20(10’)	ㅇ 인사말씀	위원장, 행정국장
16:20～17:00(40’)	ㅇ 심의안건 설명, 토론 및 심의·의결	평화기반조성과장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위원
17:00～18:00(60’)	ㅇ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	평화기반조성과장
18:00	ㅇ 폐회	위원장

□ 소요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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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평화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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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평화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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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비)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기타비용) 평화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