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만족하실만한 결과가 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청구 건과 관련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 해당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일종의 자문 기구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불복 구제 절차 진행을 통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청(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온라인으로 무료 청구(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 가능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청구

- 온라인 청구(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능

선생님께서 문의 주신 사항 1~2번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판단한 내용이며, 정보공개 청구 관련 법원 판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사례에 의거하여 답변 드리고, 3~4번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2022두12946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마목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인의 성명과 직업 이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르면 통화내용 녹음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과 관련하여 음성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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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는 자문 성격의 기구이므로, 선생님께 청구하신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내용이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불복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다시한번, 선생님께서 만족하실만한 결과가 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정보공개담당관(2133-5781)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소영		정보공개팀장	이동판		정보공개담당관	05/31
김순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11811	(	2024. 5.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22	/	apsy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