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473('24.5.31.)와 관련입니다.

2.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4.5.31. 시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자에게 안내 및 제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9호 신설

- 개정사유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으로 인하여 증차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증차 기준을 완화

-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전) 2대 사업자 증차 신청 시 18대 이상 증차하여야 변경허가 가능

(변경 후) 2대 사업자 증차 신청 시 1대 이상 증차 가능

ㅇ (기타 참고사항)

- '24.7.1. 1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업종전환 관련하여 '24.6.30.까지 증차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 업종전환 유예

- 1대 보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24.6.30.까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날('24.7.1.)부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되고,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

- 해당 규제완화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 적용되는 허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의 적용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는 여전히 제한됨.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인허가 관련 부서)
주무관	양경석		물류지원팀장	이윤식		물류정책과장	06/03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7840	(	2024. 6.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7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3	/전송	02-2133-1055	/	2010070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