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빌라 앞 소화전 폐전, 이설 및 과도 단속 지양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빌라에 주차를 하면 자연스레 주정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고, 빌라 부지 내에 주차를 하더라도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이라고 작성해 주신 내용은 구청 주차관리과에 확인한바, 소화전 주변 5m이내여도 완전히 빌라 부지내(사유지 내)로 주차가 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빌라와 5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소화전을 이동해 달라는 내용 관련해서 우선 해당 소화전은 현재 사유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인의 편의나 불편 해소를 위한 소화전 이설의 경우 원인자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요청하시는 분께서 부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소화전과의 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해서 이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2024. 5. 23. 현장 방문해서 살펴본 바, 인근에 소화전이 반드시 위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 폐전 등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 또한 빌라 주차 구획 부족으로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빌라 주민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면 도로까지 걸쳐 주차하는 것은 주민간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라. 최근 과도한 단속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은 구청 주차관리과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김우희		재난관리과장	05/30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34	(	2024. 5. 30.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