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3499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박미아	우승희	06/03
		현진수
협 조

2024년 2차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회 개최 계획

2024. 6.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2차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회

집행잔액을 활용한 구급장비 구매 관련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공통규격과 구매 품목을 검토하여 성능우수의 구급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규격심의회 개최 계획임.

1		관 련 근 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제8조, 제9조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3) 구급장비 부문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 2024년도 성과주의 예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구급장비 보강」

2		추 진 방 향

○ 기본 구급장비 교체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 교육용 구급장비 구매를 통한 전문능력 향상

○ 최적 구급 서비스를 고려한 성능우수 구급장비 구매

○ 공통규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성능,

효율성 등을 고려한 구급장비 선정

3		심 의 내 용

○ 예 산 액: ***********************

***************

○ 검토목록: *****************

○ 심의안건

- 구급장비 구매 품목별 규격 내용 적정성 심의 및 보완

- 수요조사 및 품평회 결과를 반영한 대원 선호장비 우선 구매

- 예산범위 내 구매 품목 및 수량 적정 여부 검토(수량 조절)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심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구     성: **

-위 원 장: ******

-간    사: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5		향 후 계 획

○ 구급장비 구매 계획 수립     ....................  6월 중

○ 계약심사 및 구매계약 의뢰   ....................  6월 중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  6월 중

○ 납품 및 검수                ...................   8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