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5956
결재일자	2024.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위광준	전준원	代전준원		05/31
				전종원
협 조
	행정관리과장		김성수
	정수과장		代강광영

2024년 상반기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점검

2024. 5. 31.(금)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반기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점검

정수시설과장 :김영준☎3146-5670 안전관리팀장 :전준원☎5671 담당 : 위광준☎5672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장 현황<24.6.1.기준>

기 관 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대 표 자			전종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업 종			수도업
전체 근로자수		115명
안전보건 관리체제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명		4명			1명			1명
담당	부서	정수시설과
	담당자	위광준				연 락 처			02-3146-5672
협력업체		□ 도급업체 5 개소, □ 상시 근로자수: 16명
산재 발생현황		합계(명)	’24년 5월까지		’23년			’22년			’21년
		0	0		0			0			0

2. 전  경

Ⅱ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평가결과

□ 사업장 총괄표

점 검 항 목		세부 항목	점검결과 (세부항목 건수)
			양호	미흡	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2
	2. 전담조직 설치	2	2
	3. 위험성평가	5	5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2	2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3	3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3	3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6	6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2	2
	9. 도급 ‧ 용역 ‧ 위탁 안전 ‧ 보건 확보 기준 ‧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3	3
10.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2			2
1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			1
관리상의 조치	12.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24	24
	13.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6	6
	14.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보관	1	1
합 계		62	59		3
이행률 : 100.0%

※ Ⅲ. 점검 세부항목(3p~8p) 체크사항에 대한 건수를 총괄표에 작성, 자체 이행률 계산

Ⅲ		점검 세부항목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방향 임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하게 수립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안전·보건 목표설정	√
❷ 안전 경영방침 설정	√

2. 전담조직 설치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전담조직 설치여부	√
❷ 전담조직으로서의 역할 이행여부(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

3. 위험성평가

◌ 사업장 특성에 따라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여부	√
❷ ‘24년도 사업장 위험성평가(정기, 수시) 실시 여부	√
❸ 위험성평가에 종사자 참여여부	√
❹ 위험성평가결과 전파 및 공유 여부	√
❺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여부	√

4. 안전예산 편성·집행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마련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밖에 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안전예산 편성여부	√
❷ 안전예산 집행여부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관리책임자 : 권한(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예산(제4번 관련)

- 업무수행 평가: 제12번 (P7) 모두 이행시 양호

◌ 총괄책임자 : 권한(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예산(제4번 관련)

- 업무수행 평가: 제9번 이행시 양호

◌ 관리감독자 : 권한(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예산(제4호 관련)

- 업무수행 평가: 제12번(P7) 모두 이행시 양호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안전보건업무 수행여부	√
❷ 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안전보건업무 수행여부	√
❸ 관리감독자의 충실한 안전보건업무 수행여부	√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안전/보건관리자 : 50명이상 사업장(300인 미만은 위탁가능)

◌ 산업보건의 : 50명이상 사업장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안전관리자	√
❷ 보건관리자	√
❸ 산업보건의	√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작업전 안전미팅(TBM) 실시여부	√
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의함 운영 등 종사자 의견청취 여부	√
❸ 종사자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필요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
❹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
❺ 도급사업장 순회점검 실시	√
❻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비상조치계획 수립여부	√
❷ 비상조치훈련 실시여부	√

9. 도급 ‧ 용역 ‧ 위탁 안전 ‧ 보건 확보 기준 ‧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수급인 선정시 기술, 가격 등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대상사업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로서,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기술용역, 일반용역,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등)

◌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적용 범위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도급·용역·위탁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기준 준수여부	√
❷ 도급·용역·위탁계약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준수여부	√
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Ⅳ항(9페이지) 모두이행 시 양호)	√

10.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재해발생시 그 원인조사, 결과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조치를 마련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제출, 보고여부			√
❷ 재해발생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행여부			√

1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시정명령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

-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6조(중대재해 원인 조사 등)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개선·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 이행			√

12.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했는지 여부점검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	❶ 안전문화 확산 활동	√
	❷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
	❸ 보호구 지급 및 관리대장 작성	√
	❹ 전도방지 조치	√
	❺ 안전난간 설치	√
	❻ 안전사다리 사용	√
	❼ 개구부 방호조치	√
	❽ 위험물 보관 및 적정관리	√
안전	❶ 위험 설비·기계목록 보유	√
	❷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❸ 안전인력 배치여부	√
	❹ 기계·설비 방호장치 설치	√
	❺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조치 및 접지 여부	√
	❻ 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실시	√
	❼ 기타 안전관련 산업재해예방조치	√
보건	❶ 유해물질 목록 보유 및 관리	√
	❷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❸ 작업환경측정 실시	√
	❹ 특수 건강검진 실시	√
	❺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
	❻ 환기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
	❼ 폭염(고열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	√
	❽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
	❾ 기타 보건관련 산업재해예방조치	√

1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리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
❷ 관리감독자 교육실시	√
❸ 근로자 정기교육	√
❹ 근로자 채용시 교육	√
❺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❻ 근로자 특별교육	√

14.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 보관

◌ 1 ~ 13사항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서면 보관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