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057
결재일자	2024.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윤소라	고안자	05/30
		代최란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4 바이오블리츠 서울 행사운영 용역)

2024. 5.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2024 바이오블리츠 서울 행사운영 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4 바이오블리츠 서울 행사운영 용역」의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3자에게 위탁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용역 현황

ㅇ 용 역 명 : 2024 바이오블리츠 서울 행사운영 용역

ㅇ 용역기간 : 2024. 4. 18. ~ 10. 30.

ㅇ 수행장소 : 푸른수목원, 구로구 천왕산 일대

ㅇ 용역금액 : ************

ㅇ 용 역 사 : ********************

ㅇ 과업내용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최대한 많은 생물종을 탐사하며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ㅇ 상시 투입인력 : **

□ 자체점검 결과

ㅇ 점 검 일 : ***************

ㅇ 점 검 자 : ********

ㅇ 점검내용

*******************

이행 점검 및 평가 사항 (중처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점검결과
		우수(S), 보통(A) 미흡(B), 해당무(N)
1. 안전보건체계 구축 운영	수급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운영 여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 조직구성 및 역할과 임무 부여	*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TBM 등) 및 이행 여부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현장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수시) 여부	*
4.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등) 집행 여부	*
5. 인력 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50인 이상) 및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배치(화재감시자, 신호수, 잠수작업시 2인1조 등) 여부 -안전보건관계자 등 지정 및 수행업무 평가	*
6. 안전한 기계· 시설·장비 등 구비	위험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안전검사 등 안전성 확보 - 대상작업 : 30개 위험장소	*
7.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위험장소 작업시 경보체계, 대피방법 등 포함)	*
8.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대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9.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기록관리 여부(반기1회)	*
10. 안전작업허가	화기, 일반위험(밀폐, 정전,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사용 등) 작업장소 대상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
11. 협의체 구성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운영(정기회의 매월1회)	*
12. 안전 점검	[도급인 총괄]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도급인+수급인 사업주, 근로자 각1명]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
13.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유해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 작업 시) 반기1회 작업환경측정 실시	*

□ 보고자 의견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