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3316호(2024.5.30.)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별표2〕제3호가목(7)의 설치기준란에 단서 신설

- (현행)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의 화장실  내에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의무 부과

- (개선) 2024. 6. 1.부터 2025. 5. 31.까지 설치하는 경로당의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한시적 유예

나. 개정사유: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다. 시행일자: '24.5.28.(화)

붙임  1. 대통령령 제34533호(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서울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
주무관	백현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이계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31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046	(	2024. 5. 3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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