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383
결재일자	2024.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한희진	代한희진	고현정	김장수		05/07
					代김장수
협 조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2024. 5.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주거정비과장 : 고현정☎2133-7190	공공지원실행팀장 : 정재현☎7201	담당 : 한희진☎7208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완료됨에 따라 확정·고시하고자 함

Ⅰ		고시근거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6항

- 시장은 설계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세부절차, 선정단계별 공공지원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포함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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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개정계획(주거정비과-634호, 2024. 1.11.)

Ⅱ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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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시내용

※ 세부내용 개정방침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ㅇ 기준 명칭「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으로 개정

ㅇ 설계제안은 정비계획 범위로 한정(제2조제10호 신설)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

ㅇ 설계공모 시 입찰참여자 수와 관계없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공모안 적합여부를 사전검토(제4조제2항)

ㅇ 공정한 입찰제도 운영을 위해 설계공모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한 설계공모 비용 보상근거 조항 신설(제4조제3항)

ㅇ「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부정당업체 입찰참여 자격제한 규정 명시(제9조)

ㅇ 입찰참여자의 홍보는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에서만 가능, 이를 위반하거나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나 왜곡된 설계제안을 한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여 무효(제12조 및 제13조)

ㅇ 설계자 선정기준 위반업체를 ‘정비사업 정보몽땅’ 통해 공개(제17조)

ㅇ 기준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제19조 신설)

Ⅳ		행정사항

ㅇ 고시문 시보게재 :  '24. 5. 9.(목) 예정

ㅇ 개정고시 알림(→시·구 정비사업 주관부서)

붙임 1. 개정방침 1부.

2. 개정기준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전문(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