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7752
결재일자	2024.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은선	최미숙	정여원	代이진구		05/31
					윤종장
협 조

「2024년 친환경 공용차량 구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4. 5.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친환경 공용차량 구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행자전거과 노후차량 폐차에 따라, 친환경 공용차량 구매를 위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5조

- 제2조 제2항 :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

- 제3조 제1항 제2호 :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제5조 제2항(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구성,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과반

□ 사업개요

ㅇ 목    적 : 이용 목적·성능·가격 적정성 등에 맞는 차량 선정

ㅇ 사업예산 : *********************************

※ 2024년 공공부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에 따른 차종 선정(친환경차량과)

ㅇ 심의대상 차종

품명	규 격	단위	수량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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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는 전기·수소차만 구매 가능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ㅇ 개최일시 : ******************

ㅇ 심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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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 구성 : **********

구분	기관명	직위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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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안건 : ****************************************************

□ 행정사항

ㅇ 검토의견서 수합	: '24. 6. 5.

ㅇ 심사결과 보고 및 물품매입요구서 제출(재무과) : '24. 6. 7.

ㅇ 차량구매(재무과)	: '24. 6.~

ㅇ 수당 지급(외부의원, 서면참여)	: '24.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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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관련방침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및 심사안건 개요 각 1부.

3.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1부.

4.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