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청원처리 예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청원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

나.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2. 우리부서에서 처리 중인 청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2024.2.13. (20*******B*******0001)
처리기한	2024.6.24.
청원내용	서울시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제도의 시간대별 탄력적 적용
청원 처리 결과와 이유	○ 노인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서비스로, 법령에 그 할인율이 '100%'로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항시 무임을 적용하여야 하며, 청원내용과 같이 무임수송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임 ○ 노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본 청원은 청원기관인 서울시의 권한 밖의 사항에 해당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	청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제2호(청원기관의 판단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

붙임. 청원 20*******B*******000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사무관	이혜린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성균		도시철도과장	05/31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297	(	2024. 5.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4	/전송	02-2133-1076	/	wiseseoul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