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718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승훈	이진오	김용학		05/31 양용택
협 조
	주무관		이진연

신정 도시개발사업 준공보고

2021. 5.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정 도시개발사업」준공 보고

『신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공사 및 관련 사항이 조치되어 사업 준공 처리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 면    적: 33,788.6㎡

❍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기간: 2014. 6. 26. ~ 2021. 6. 30.(환지처분일)

❍ 사업방식: 환지방식

❍ 세 대 수: 457세대 (공동주택: 356, 임대주택: 101)

❍ 기반시설: 도로 5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등

□ 추진 경위

❍ `12. 11. 8.: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 `14. 2. 14.: 사업시행자 지정(서울주택도시공사)

❍ `14. 6. 26.: 실시계획 인가

❍ `15. 7. 30.: 환지계획 인가

❍ `18. 4. ~ `19. 2.: 단지조성공사

❍ `19. 1. ~ `19. 11.: 공사 완료 후 시설물 인계·인수 (SH → 양천구)

❍ `21. 4. 16.: 준공검사 신청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양천구 ⟶ 서울시)

❍ `21. 4. 27. ~ 5. 10.: 관계 부서․기관 협의 및 협의의견 통보

❍ `21. 5. 20. ~ 5. 25.: 준공검사 시행 (현장점검 5. 20.)

❍ `21. 5. 26.: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완료

□ 사업준공 검토결과

❍ 사업준공에 대한 관계 기관·부서 협의 실시: ’21. 4. 27. ~ 5. 10.

- 총 46개 기관·부서 협의 결과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정책과,
보행정책과 등 3개 부서의 협의의견 조치 통보(5.10. → 양천구청, SH)

❍ 준공검사 실시: ’21. 5. 20. ~ 25.   ※ 현장점검: 5. 20.

- (행정서류 점검) 관련 서류 모두 적절하게 작성 제출됨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및 지적측량성과도(신·구 지적대조도 포함)

‣ 법 제52조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등

- (현장 점검) 관계부서 협의의견 등을 포함하여 실시계획내용 반영 여부
현장점검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됨(붙임1 참조)

- (인계인수사항)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사 완료 후 관리청 인계인수 기 완료

관리청(양천구)	시설물 주요내용	인수인계일자
교통행정과	노면표시, 반사경, 차량통제시설 등	`19. 3.
도로과	도로, 미끄럼방지포장 등	`19. 3.
치수과	우수관로, 맨홀 등	`19. 3.
강서수도사업소	상수관로, 제수밸브, 퇴수밸브 등	`19. 3.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및 그에 속한 시설물 일체	`19. 11.

*****************************************************************************************************

□ 향후 계획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