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1589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기반정책팀장	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현	고성남	02/19
		김숙희

2024년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4. 2.

행  정  국

(평화기반조성과)

2024년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

자유민주적 가치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에 기반이 되는 시민의식 함양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해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등)

ㅇ 2024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평화기반조성과-1033, 2024.2.2.)

□ 추진방향

ㅇ 서울시 관내 평화통일 자원을 적극 활용한 특화형 프로그램 실시

- 관내 평화통일 자원을 활용해 참가자들의 교육 접근성 및 참여도 제고

- 평화통일교육 기반 및 역량 확대를 통한 서울형 통일교육 모델 정립

ㅇ 청년 등 평화통일 무관심층, 약자 ‧ 소외 대상 교육 기회 확대

- 남북관계 등 평화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 등 MZ세대 대상 교육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사회구성 다변화 반영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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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결과물 사후 활용 강화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 및 확산

- 공모시 사업 성과목표 달성 방안 및 사업결과물 사후 활용 계획 제출 의무화

- 계획 작성 미흡 및 미달성시 차년도 선정심사 감점 또는 선정 배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ㅇ 사업내용 : 자유민주적 가치와 건전한 안보관에 기초한 대시민 평화통일교육

ㅇ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24.11.8.

ㅇ 추진방법 : 공모 방식

ㅇ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 대학·연구소,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ㅇ 사 업 비 : 금46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440, 사무관리비 20)

□ 공모분야             ※ 기관·단체별 1개 분야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분야		사업내용(예시)
서울시 특화형 (6개 사업)		‣ 서울 관내 중심 평화통일 관련 역사, 공간, 기념물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 전쟁기념관(용산), 평화문화진지(도봉), 현충원(동작), 6.25전적지 등 관내 평화통일 관련 자원 활용 프로그램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관외 프로그램 가능하나 서울시 관내 자원 활용 프로그램과 병행 필수
약 자 동행형 (4개 사업)		‣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 거주 외국인 등 통일교육 무관심층, 소외, 약자 대상 프로그램 - 세대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평화통일교육 무관심층‧소외‧약자 대상 포함(교육 대상인원 중 최소 10% 이상 의무, 20% 이상 권고, 선정심사 반영) - 교육 약자 대상 통일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 분야공통 : 강의‧체험‧견학 융합, 메타버스‧AI 등 최근 디지털 기술, 자유학기제 연계,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한 프로그램 우대

□ 지원규모 : 10개 사업 내외  ※ 선정과정에서 분야별 사업 수와 보조금 조정 가능

ㅇ (서울시 특화형, 6개 사업) 총 260백만원, 사업별 최대 50백만원

ㅇ (약  자 동행형, 4개 사업) 총 180백만원, 사업별 최대 50백만원

<선정 우대>  1.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대상 통일교육 강사 활용 및 양성 프로그램

2. 메타버스‧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에듀테크) 활용 프로그램

3. 중등 자유학기제 연계 및 대학교 산학협력 수행 가능 프로그램

	선정 제외대상
1. 평화통일 관련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2. 기관 ‧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3. 중앙부처, 타 지자체, 시 타부서 등에서 지원받고(예정) 있는 사업(유사중복) 4.「지방보조금법」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은 단체 5.「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사업 보조금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수급 단체

□ 추진절차(안)

	사업공고			⇒	신청 및접수			⇒	실무검토 및 선정심사			⇒	평화통일기반 조성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결과 발표 (약정체결)												⇒	1차보조금 교부
	2.22.~3.8.				2.23.~3.8.				3.11.~3.22.				3.25.~3.29.				4.2. (4.19.)													4월 말
	사업수행			⇒	중간점검			⇒	2차보조금 교부			⇒	사업종료			⇒	실적보고서 제출												⇒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
	약정체결일 ~11월				8월 중				9월 초				11.8.				11.18.													12월 중

	공모시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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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부 추진계획

□ 사업자 공모

ㅇ 공고개요

- (공고기간)  ’24.2.22.(목)~3.8.(금)

- (공고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및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 (공고내용)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 지원사업 유형 및 예산,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선정심사 및 결과 발표 등

ㅇ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대학·연구소,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불가 단체
1.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2.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 주최 · 주도, 적극 참여 단체 및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4.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5.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 중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납 미완료 단체

ㅇ 신청접수

- (접수기간)  ’24.2.23.(금)~3.8.(금) 18:00까지

- (신청접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losim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1. 한글문서(hwp, hwpx) 작성 제출(단체 직인, 사업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필수) 2. 사업성과 목표(성과지표) 및 달성 방안, 사업성과물 사후 활용 계획 포함 3.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업비 산출내역 상세 작성

□ 선정심사 및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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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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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결과 발표 : ’24.4.2.(화)(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선정단체는 조정된 사업비와 심사의견을 반영한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ㅇ 약정체결

- (체결일시) ’24.4.19.(금)(예정)

- (확인사항) 최종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자부담 이체 확인), 보템e 연계카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 (기타사항) 민간보조사업자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보조금 교육 이수 필수(보조금 2천만원 이상 사업)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ㅇ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신청 및 교부

- (교부방법) 약정체결 후 2회 분할 지급(보조금관리통장 예치)

‣ 1차(4월 중, 70%), 중간평가 후 2차(9월 중, 30%) 지급

	교부결정전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 보조사업 내용 적정,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부담금 입금 여부(자부담 편성비율: 보조금의 5% 이상 의무) 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확인 ※ 보증기간 : ’25.2.28.(보조금 정산완료 및 집행잔액 등 반납처리 기간 고려) 3. 50백만원 이상 지원받는 기관,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보조금 지원기관과 주요 보조사업명 및 내용 기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ㅇ 선정단체 교육실시

- (교육일시) ’24.5월 중

‣ 교육 후 회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시 자문 실시

- (교육내용) 보조금 집행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 사업계획변경 절차,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사업수행 관련 협조·주의사항 전달

※ 주의사항 : 부조금 부적정 집행, 안전관리, 후원명칭 사용 사전승인 등

- (교육주관) 회계 컨설팅 업체(공인회계사)  ※ 회계 컨설팅 용역 별도 추진

□ 수행상황 점검

ㅇ 추진근거 :「지방보조금법」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9조(검사)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ㅇ 점검시기 : ’24.8월 중 1회

ㅇ 점검방법 : 사업추진현황 중간보고서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 (서면평가)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평가

- (현장점검) 사업추진상황 및 보조금(사업비) 집행실태,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등 점검(회계 컨설팅 업체+공익감사단(변호사)+담당부서 합동지도점검)

ㅇ 조치사항 : 점검결과를 반영해 2차 보조금 교부(9월 중) 결정

□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ㅇ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11.8.) 후 10일 이내(11.18.)

ㅇ 성과평가

- (개최시기) ’24.12월 초

- (평가분야) 사업실적 및 정산평가 ※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 (조치사항) 사업성과 미흡 및 보조금 유용 ․ 부적정 집행 단체 차년도 선정심사 감점 또는 선정 배제

ㅇ 정산검토 및 결과보고

- (정산검토) 사업종료 후~’25.1월(3개월 이내)

- (결과보고) 사업성과, 사업운영 미흡 ․ 개선사항, 보조금 정산검토 결과

- (후속조치) 사업성과 미흡 사업 보완(또는 보완계획 제출) 조치,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 반환 및 재발방지서약서 징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처리

III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2.22.~ 3.8.
신청접수		2.23.~3.8.
선정심사			3.11.~22.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심의의결			3.25.~29.
합격자발표 (약정체결)				4.2. (4.19.)
보조금 교부				1차 (70%)						2차 (30%)
보조금집행교육						5월 초
사업추진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단체별 사업추진(약정체결일~11.8.)
수행상황점검									8월 중
실적보고서 및 정산내역 제출												11.18.
성과평가													12월 초
정산 및 결과보고												11.18~12월 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보조사업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