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019
결재일자	2024.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민혜		은진아	05/30
			김현정
협조

제74회『미래서울아침특강』개최결과 보고

2024. 0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제74회『미래서울 아침특강』개최 결과 보고

인력개발과장 : 김현정☎2133-5750 인재노무팀장 : 은진아☎5752 담당 : 김민혜☎5754

시정 핵심가치와 미래도시 서울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74회『미래서울 아침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특강 개요

ㅇ 일    시 : ’24. 5. 29.(수) 07:30~08:30

ㅇ 장    소 : 다목적홀(서울시청 본관 8층)

ㅇ 참석대상 : 시장단, 본청 소속 3급 이상 간부 및 4급 과장, 희망직원

- 시장님, 부시장단, 본청 3급이상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 본청 소속 4급 과장, 희망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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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연주제 : 공정과 상식의 회복, 공직자의 청렴마인드와 실천

ㅇ 초청강사

구분	강사명	소 속(직위)	주요 경력
강사		국민권익 위원장	‣ 법무법인 로하나 대표변호사 ‣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 학교법인 문화학원 이사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감사위원회 추천
	유철환

□ 주요내용

<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

ㅇ 대한민국의 성공 이유

- 공로 주체 : 정치 지도자, 기업인, 공무원 및 교육자

- 국체와 이념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입국

ㅇ 부패 정의와 반 카르텔 정부

- 부패란,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동체의 자유와 그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것 일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대통령 환영사, ’23.3.30.)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이다. 민주사회를 무너뜨리는 외부 요인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 헌법 정신에 충성해야 한다.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다.” (신임 차관 오찬 시 대통령 말씀 ’23.7.3.)

ㅇ 우리 사회 부패와 불공정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부패·불공정하다고 인식 정책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반부패 마인드와 행동양식 필요 청렴의 판단 기준은 ‘국민’,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관행과 기준은 선제적 개선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아시아국가 1위(15위/119국), 역대 최고 순위)

ㅇ 공공부문의 부패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악영향

< 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패방지 법령과 제도 >

ㅇ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외부 강의 신고

ㅇ 이해충돌방지 :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규정

ㅇ 공직자 행동강령 : 국민권익위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각급 공공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운영

-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개별 법령 위반사항인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처벌 가능

ㅇ 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

□ 행정사항

ㅇ 케이블TV 등 실시간 강연시청 직원 교육시간 인정(1시간, 증빙자료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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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