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051
결재일자	2024.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완식	이현재	한정훈	05/30
			이수연

2024년 서울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계획

2024. 5.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계획

「산림보호법」제22조 등에 따라 2024년 서울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산림보호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산림청에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산림청(지방청․국유림관리소)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 설치․운영

2		운영 개요

□ 운영 방향

❍ 일반병해충 예찰 강화로 초기단계의 병해충 확산 저지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농약선정 및 사용 기준 준수 현황 점검

□ 운영 계획

❍ 기    간 : *************************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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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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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서 울 시	사업소·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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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 추진사항

□ 산림병해충 담당 실무자 교육 및 전문성 확대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담당 공무원 대상 전문기술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정밀예찰 방법, 지상예찰 시 유의사항 등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및 안전 관리

❍ 매년 반복 발생하는 매미나방, 미국흰불나방 등은 우화시기 집중 예찰 및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 전국 산림병해충 시기별 방제방법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 솔잎혹파리 : 5～11월

- 나무주사 : 5～6월 / 임업적 방제 : 6∼11월

◎ 솔껍질깍지벌레 : 연중

- 임업적 방제 : 9∼10월 / 나무주사 : 11월～이듬해 2월

◎ 참나무시들음병 : 연중

- 발생조사 : 7∼9월 / 고사목 벌채 : 7월∼이듬해 4월 / 끈끈이롤트랩 : 4∼6월 중순

◎ 외래‧돌발‧일반병해충 : 연중

□ 무농약·친환경방제 확대 시행

❍ 페로몬트랩, 끈끈이롤트랩 등 비화학적방제 확대 시행

❍ 병해충별 공시 유기농업자재 등 친환경방제 적극 확대 시행

□ 유관기관 협업으로 피해확산 저지

❍ 돌발해충 발생 시 서울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 대응체계 유지

❍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은「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하여 협업방제 추진

□ 농약 선정 및 안전사용 여부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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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자치구·사업소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운영

❍ 지역대책본부 운영 철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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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사전점검표 제출 및 예찰‧방제 현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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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찰‧방제현장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 모색

□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1차 검경 결과 감염목 의심 시)

❍ 외래·돌발병해충 발생 상황

붙임  1.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결과(서식1) 1부.

2. 비상연락체계 1부. 끝.

3. 농약 사전점검표(서식2) 1부.

4. 농약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서식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