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
(경유)
제목	공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주)화인이앤텍 FN*******1(2024. 05.), "착공계 제출의 건"과 관련입니다.

2. "남부수도사업소 지열시스템 설치 전기공사" 계약과 관련 공사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사 입찰 공고, 법규, 예규, 고시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를 원칙으로 합니다.

2)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5조3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선금, 기성금, 준공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직접지급) 등의 지급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붙임#1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라.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로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일용인부 및 상용직 건설근로자의 건설현장 입출입 및 근로이력 정보를 등록하여 건설현장 입출입 및 근태관리가 될 수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붙임#3 상용근로자 정보관리 기능 화면 및 사용방법 참조)

마. 고용지원개선비

1)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고용개선지원비(PS) 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1)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한 조치사항 이행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해에 관한 조치(→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의거하여 발주처와 계약한 ***********************************************************************************를 받아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비를 집행하시고

○ 집행내역은 월별로 현장대리인을 통해 보고하고,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근로자(출퇴근)에 한에 지급하시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 현장대리인의 배치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로써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2) 현장대리인의 변경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하시고, 공문으로 변경신고서, 현장대리인 변경계, 기술자 수첩사본,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관련 자료(용량 관계상 별도 송부) 1부.

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관련 자료(용량 관계상 별도 송부) 1부.

3. 상용근로자 정보관리 기능화면 및 사용방법 1부.

4. 고용지원개선비 매뉴얼 1부,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자료 1부.

6.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관련 자료 1부.  끝.

	서울아리수본부장
주무관	이기상		총무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전결 05/30
안병희
협조자	청사팀장	곽대근
시행	총무과-8389	(	2024. 5. 3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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