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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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도시철도 공채 매입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철도채권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취득세 과세표준에 탁송료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재무국 세무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비사업용 신규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가격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탁송료는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어 이 건 차량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김대원 주무관(☎ 02-2133-43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대원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성균		도시철도과장	05/28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102	(	2024. 5.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76	/	tomkim21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