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치수안전과-9701	(	2024. 5. 30.	)
접 수		(		)
결재일자	2024.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최명우	김학지	김지환	05/30
			안대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5, 박주민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15

-  녹번천 변경된 사업 구간, 예산, 향후 추진 일정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녹번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 업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 사업기간 : 2021.1. ~ 2027.4.

○ 사업위치 : 녹번천 복개구간 480m (은평구 역촌동 42-1 ~ 불광천 합류부)

○ 사업내용 : 녹번천 복개구간 철거 및 친수문화 공간 조성

- 복개구조물 철거 및 진흥로 축소(6→4차로)

- 호안 정비, 유지용수 관로 신설, 산책로 설치 등

- 불광천과의 산책로 연결을 통한 물길 연속성 확보

○ 총사업비 : 44,670백만원

○ 추진현황

- ’20. 12. : 하천복원 종합계획 용역 시행

·우선복원 대상 하천 선정(1순위)

- ’20. 10. : 市 투자심사 (총사업비 428억, 조건부 통과)

- ’21. 06.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2. 10. : 사업계획 변경

·총사업비 변경(428억→1,205억) 복원연장 증가(750m→895m)

- ’22. 11. : 타당성재조사 의뢰(LIMAC)

- ’23. 07. : 타당성재조사 완료

·총사업비 조정(1,205억→1,125억),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 0.01)

- ’23. 10. : 市 투자심사 재심사(1차) 완료 (미통과)

·경제성 검토결과 낮은 B/C(0.01)로 인한 사업추진 당위성 미확보로 사업 재검토 의견

- ’23. 10. : 사업계획 재변경

·총사업비 변경(1,125억→428억), 복원연장 축소(895m→337m), B/C 재산정(0.01→0.82)

- ’24. 03. : 市 투자심사 재심사(2차) 완료 (미통과)

·재산정한 B/C(0.82)에 대한 근거부족 및 교통처리계획 보완 필요 의견

- ’24. 04. : 사업계획 재변경

·총사업비 변경(428억→447억), 복원연장 증가(337m→480m), B/C 재산정(0.82→0.87)

○ 향후계획

- ’24. 06. 04.       : 市 투자심사 재심사(3차)

- ’24. 06.~ ’25. 03.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25. 06.~ ’27. 04. : 녹번천 복원공사 시행

따로붙임 : 사업계획 변경 방침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담당사무관	김학지
	☎2133-3885	주무관	최명우
	작 성 일 :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