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1645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영	김광래	신진호		05/19
				신용승
협 조
	주무관		정숙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시범연구 추진계획 (2차년도)

2022. 5.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시범연구」추진계획 (2차년도)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석면환경센터의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및 세부지침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848(2022.4.12.)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관련 석면환경센터 석면분석 비교 평가를 위한 협조 요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조사기관 >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Ⅱ		추 진 내 용

○ 주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참여기관 : 6개 석면환경센터(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전남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 참여연구원 : *********************************

○ 세부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료채취 및 분석
분석결과 비교평가
위해성 평가 보완사항 검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세부지침 최종(안) 마련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분석대상 : 실내공기, 활동근거시료, 토양

○ 분석일정 : 2022년 5월 ~ 6월

○ 분석방법 : 토양시료(편광현미경법)

실내공기 및 활동근거시료(투과전자현미경법)

※ 필요에 따라 시료채취 현장 출장 수행

Ⅳ		향 후 계 획

○ 시료 채취 및 분석시료 수령

○ 분석결과 국립환경과학원 회보

○ 위해성 평가 분야 보완사항 도출

○ 자연발생석면지역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마련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세부지침 최종(안) 마련

Ⅴ		기 대 효 과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세부지침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결과 확보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조사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붙임  국립환경과학원 협조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