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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면서 5% 초과해서 연장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과 보증금의 증액"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요구는 ①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②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③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의사표시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며,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그리고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등을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만약 5%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초과 지급된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05/28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9798	(	2024. 5.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