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과-21126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4. 5. 29.

정지윤

함희옥

심재범

윤은석

이방일

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이순희

협  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산팀장

강성미

복지정책팀장

代신동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4. 5. 23.

강   북   구

(어르신·장애인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안내지 및 홍보지 배포 )
기타 고려사항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활용한 개별 맞춤 서비스 지원 (일상·사회생활 등)으로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장애인정책에 동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장애인 개인예산제 (국정과제47-1)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안내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행 지역선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066, 2024. 5. 10.)

Ⅱ		추 진 배 경

□ 장애인의 개별 맞춤 욕구 충족이 어려움에 따른 현재 장애인 서비스지원 방식(바우처)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요구 확산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충족하는 관내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Ⅲ		추 진 경 과

일 정		추진 기관		내 용
2024. 3. 29.(금)		보건복지부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선정 공모
□
2024. 5. 9.(목)		강북구 → 보건복지부	보건보	○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신청
□
2024. 5. 10.(금)		보건복지부 → 강북구		○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통보
□
2024. 5. 21.(화)		강북구		○ 개인예산제 수행기관 지정 (강북종합장애인복지관)

Ⅳ		사 업 개 요

□ 지원규모: 총 30명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➀『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권자로, ③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북구인자

□ 선정방법

○ 신청자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선정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

□ 지원내용

○ 활동지원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 예산으로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른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이용

<예시>

- 대상자: 10대 자폐성 남성장애

- 활동지원급여: 3구간 (급여액: 6,785,000원)

- 욕구분야: 신체적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지원

지원금액: 매월 1,357,000원

- 지원내용: 특수교육체육교육비 및 배회감지스마트워치 구매

※ 자세한 지원 가능 재화와 서비스 내용은 [붙임: 사업안내] 참고

□ 지원시기: 2024년 7월~12월

□ 지원방법: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에 따라 先 지출 後 정산

□ 기타사항: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보건복지 청년인턴 1명지원>

- 인력관리: 채용 및 급여지급 (보건복지부) / 복무관리(강북구)

- 근로기간: 2024. 7월~12월(6개월)

- 업무내용: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지원, 이용자 모니터링 및 급여 정산지원

Ⅴ		추진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2024. 5. 20.(월)~5. 31.(금) ○ 신청장소: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강북구 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참여자 선정		한국장애인 개발원		○ 선정 방법: 유형별 무작위 선정
□
이용계획 수립		이용자 및 수행기관*		○ 계획 수립 절차 (매월 1일~23일) 1) 개인예산제 수행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계획 작성 2) 지원위원회 합의 통해 계획 수립 ※ 지원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개인예산제 수행기관*
□					* 수행기관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계획 승인 및 통보		강북구		○ 계획 승인 및 결과 대상자에게 통보 (매월 말일까지)
□
급여이용 및 비용 청구 신청		이용자		○ 급여 이용 방법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생성을 위한 본인부담금 납입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매 ○ 비용 청구 신청 - 비용청구일: 매월 1~30일 - 비용청구처: 개인예산제 수행기관
□
정산 및 모니터링		수행기관		○ 정산 절차 1) 이용자가 제출한 지출증빙서류 및 급여이용내역 확인 2) 제출 서류 미비시 추가 서류제출요청 ○ 모니터링: 2개월마다 유선 및 대면 상담 진행
□
정산금액 승인 및 지급		강북구		○ 정산 금액 지급 절차 - 전자바우처시스템 정산 내용 등록 및 승인 - 지급일 : 정산 신청후 다음달 20일

Ⅵ		세부 추진 계획

□ 참여자 선정 및 지원방법: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서에 따라 수행

□ 참여자 발굴 및 홍보

○ 사업안내 및 교육실시: 동주민센터 및 수행기관

- 2024. 5.16.(목): 동주민센터 사업신청메뉴얼 교육

- 2024. 5.23.(목): 수행기관 개인예산제사업 교육

○ 인쇄 홍보물 배포

- 배포장소: 동주민센터 및 관내 장애인유관기관

- 배포물: 포스터 및 안내지

○ 강북구내 장애인활동지원 미이용자 문자발송: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조

□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안건사항: 복지전문기관 담당자를 통해 수립된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논의 및 합의

○ 구성방법: 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욕구를 고려하여 매회차별 5인 내외 구성

○ 구성 및 주최기관: 개인예산제 수행기관(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개최시기: 월 1회(매월 23일 이내)

□ 모니터링 실시

○ 시행주체: 강북구(청년인턴활용) 및 개인예산제 수행기관

○ 시행주기: 2개월마다

○ 시행방법: 유선상담 또는 면담 (모니터링 총괄서식 활용)

○ 확인사항: 이용계획 이행정도, 욕구 및 목표달성정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만족도, 이용계획 변경 또는 참여 중지 여부 등 확인

Ⅵ		소 요 예 산

□ 총 예 산: 금 76,800천원 (국비:50%, 시비32.5%, 구비17.5%)

○ 국비: 38,400천원, 시비: 24,960천원, 구비 13,440천원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하반기 추가경정으로 구비분담분 확보

Ⅶ		행 정 사 항

부 서	세 부 사 항
어르신·장애인과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총괄 ○ 청년인턴(기간제 근로자) 복무 관리
복지정책과	○ 청년인턴(기간제 근로자) 행복이음 권한 부여
기획예산과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예산 확보
개인예산제 수행기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범사업 홍보 등 자원 발굴 및 연계 ○ 욕구 사정 및 개인예산 이용·변경계획 수립 초안 작성 지원 ○ 참여자 모니터링 및 정산 지원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구성 및 개최
동 주민센터	○ 서비스 신청: 2024. 5. 20.(월)~5. 31.(금) - 신청일 기준 다음날 16:00까지 신청서 구청으로 송부

붙임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개인예산제 사업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