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135
결재일자	2024. 5.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강희창		代김주경	05/29
			박기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代양재덕
	급수운영팀장			양재덕
	시설운영팀장			代송정호
	기전팀장			代전고운

- 市 발주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24년 상반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2024. 5. 28. (화)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市 발주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24년 상반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시설관리과장/성기옥☎3146-5190 안전관리팀장 :강희창☎5193 담당 : 강희창☎5193

市 발주공사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추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ㅇ (시장요청사항)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 운영체계 마련 및 이행실태 점검 철저

- 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전 부서(기관)의 이행실태 점검 철저 (‘21.11.26.)

□ 추진배경(목적)

ㅇ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수급인(시공사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및 자생력 확보

ㅇ 지속적인 市 발주 공공공사장 안전 관리로 중대산업재해 사전 예방

	〈 건설공사 발주자(市)에 대한 중처법 적용여부 〉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나,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이 경우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그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대상에 해당 ◈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의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에, 市는 발주 공공공사장에 대해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확인

Ⅱ.‘24년 상반기 점검계획

	〈 추진방향 〉
◈ ‘24.1.27. 50억 미만 확대 적용으로 신규 소규모 공사장 중점 점검 ◈ 자율적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및 자생력 확보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4. 5~6월(약 2개월간)

ㅇ 점검대상 : 점검기간 내 사업진행 중 市 발주공사장 8백여개소( 5월기준)

- 제외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민간투자사업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시공사·발주기관) + 전문가 합동점검/컨설팅(중대재해예방과)

- 전문가 합동점검 대상 : 자체 점검결과 미흡한 50억 미만 공사장(10개소 이내)
※ 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 풀 활용)

ㅇ 추진절차

점검계획 통보		자체점검 실시		점검결과 제출		점검결과 검토 및 현장점검/컨설팅		지적사항 개선조치
중대재해예방과 →발주기관		공사장↔발주기관		발주기관→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공사장		발주기관↔공사장
5. 29일 한		5.29. ~ 6.5.		6. 7일 한		6. 10. ~ 6. 28.		7 ~ 8월

ㅇ 주요 점검내용 :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장 중점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14개 항목) 점검 및 컨설팅 실시

의 무 사 항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3조)		비 고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업무절차 마련, 점검
④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⑧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⑨	□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기준 ‧ 절차 마련, 점검
⑩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⑫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⑬	□안전보건 의무교육 이수 등
⑭	□이행사항에 대한 문서보관(5년간)

Ⅲ. 담당자 역할 및 협조사항

□ 역    할

구 분			주요 역할
발주기관 (담당자)			∙ 공공공사장 의무이행 자체 점검결과 제출(→중대재해예방과)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 미흡·보완사항 조치 ∙ 폭염 및 우기대비 소관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중대재해 예방과			∙ 자체 점검결과 수합 및 현장점검/컨설팅 대상 공사장 선정 ∙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 점검 · 컨설팅(2인 1조)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가. 점검대상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발주 공사장('24.5월 기준, '붙임2' 참조)

※ 공사가 진행 중이나 목록에서 누락된 공사장 또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준공완료 및 미착공 공사장 있을 시 담당자에게(이석호 주무관, 8052) 연락

나. 점검방법 : 수급인(시공사 등)이 의무 이행사항 자체 점검, 발주부서 점검결과 확인

다. 제출방법 : 각 공사담당자 별 점검결과 메일 제출(isco999@seoul.go.kr)

라. 제출자료 : 붙임1(공사장별 체크리스트) 및 그에따른 증빙서류(자료)

□ 행정사항

ㅇ 공공공사장 의무이행 점검결과 제출 : ‘24.6.7.(금)까지

- 각 공사담당자 별 점검결과 메일 제출(isco999@seoul.go.kr)

붙임   1. 중대산업재해(공사장)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대상 공사장 1부(20개 공사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