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6562
결재일자	2024.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참여팀장	청년정책반장
박지슬	이종림	05/07
		강선미
협 조

2024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키움단 운영계획

2024. 5.

미 래 청 년 기 획 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정책키움단’운영계획

청년정책반장 : 강선미☎2133-6575 청년참여팀장 :이종림☎4312 담당 : 박지슬☎6597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자율예산 사업들의 운영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키움단’을 모집‧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ㅇ 2024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계획(미래청년기획단-1870, ’24. 2. 7.)

□ 추진 배경

ㅇ 기존 청정넷 활동이 ‘정책 제안’에만 집중하여 실제 정책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경우 낙오자 발생하여 서울 청정넷 운영에 애로

ㅇ 청년의 시정참여가 정책 제안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 목적

ㅇ 정책 제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제안한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중단이 되었다면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되었는지 등 정책의 시작뿐만 아니라 정책의 발전-실행-환류의 단계 모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추 진 계 획

□ 모집‧선정 계획(안)

ㅇ 모집 대상 :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중 기존정책 심화ˑ탐구를 통해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ㅇ 모집 인원 : 5개 분야 총 30명

- 주거, 문화ˑ예술, 사회안전망, 기후ˑ환경, 일자리ˑ창업 분과별 5~10명씩

ㅇ 모집 기간 : 2024. 5. 7.(화)~5. 20.(월)

ㅇ 접수 방법 : 지원서 작성 후 구글폼으로 신청

- 키우고 싶은(모니터링) 정책 1가지 선정 및 활동 계획 제출

ㅇ 선정 방식 :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서면)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ㅇ 선정 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 점
성실성	- 지원서 작성의 성실성, 충실성	25
적극성	-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및 열정	25
정책분석 역량	- 정책 키우기(모니터링) 계획 및 선정 사유의 적절성	30
활동 적합성	- 정책 키우기(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20
가산점	- 2024년 청정넷 교육 우수 참여자	5
합 계		최대 105점

- 청정넷 교육 우수 참여자에 대해 가산점(5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정책분석 역량이 높은 지원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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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계획(안)

ㅇ 활동 기간 : 2024. 5. 30.(목)~12. 13.(금), 8개월간

ㅇ 활동 내용

① 정책평가 강의

- 정책평가 방법 교육 및 향후 정책키움단 활동 방향 안내(5월)

② 정책별 조 편성

-(1안) 범분과 조 편성(분과별 1명씩 총 5명)

-(2안) 같은 정책을 선택한 사람들로 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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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별 정책 키우기

- (객관) 평가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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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FGI인터뷰: 사업담당자(공무원), 사업경험자(청년) 대상 인터뷰

④ 활동 공유 및 점검

- 활동 점검 회의 참석 : 월 1회(6월~11월, 총 6회)

▸ 6ˑ7월: 정책운영 현황 등 조사 및 인터뷰 일정 수립

▸ 8ˑ9월: 정책 조사 결과 및 인터뷰 내용 발표

▸ 10ˑ11월: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 진행, 향후 정책방향 제안

ㅇ 결과 활용 계획

- 정책평가 보고서 송부 및 반영 요청(→소관 사업부서)

- 정책평가 보고서 청정넷 활동백서 제작

-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로 확대

ㅇ 활동 혜택

- 우수 활동자 시장 표창 검토

※ 활동 수행도와 활동 기간 중 진행되는 동료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수 활동자 선정

- 정책평가 강의 등 역량 강화 교육 진행(1회)

- 활동 종료 후 ‘정책키움단’활동 증명서 발급

※ 활동 기간 중 부여된 모든 활동의 80% 이상 완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급

□ 향후계획

ㅇ 참여자 모집	: 2024. 5. 7.(화)~5. 20.(월)

※ 2차 분과회의 진행 시 정책키움단 모집 홍보(’24.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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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키움단 활동	: 2024. 5~12월

※ 매월 셋째주 목요일 대면 회의 예정

ㅇ 활동 성과 공유회	: 2024. 12월 중

붙임  청년자율예산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