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6440
결재일자	2024. 5.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설계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고영재		조성민	05/29
			정헌기
협조
	교육기획팀장		강영규

2024년 소송 실무 과정 운영계획

2024. 5.

( 인 재 양 성 과 )

2024년 소송 실무 과정 운영계획

소송 실무 지식 습득 및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1		교육개요

□ 추진근거

ㅇ 2024년 인재개발 교육훈련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8호, 2023. 12. 25.)

□ 과정목표

ㅇ 행정 쟁송 제도에 대한 이론 및 유형별 쟁송 실무 지식 습득

ㅇ 복잡·대형화 되는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증진 및 승소율 제고

□ 운영개요

ㅇ 과 정 명: 2024년 소송 실무

ㅇ 교육대상: 시 및 자치구 5급 이하 직원

ㅇ 교육인원: 30명

ㅇ 교육장소: 자택(교육생), 인재개발원 원격강의실(강사)

ㅇ 교육일정: 2024. 6. 26.(수) ~ 6. 28.(금) (3일간)

ㅇ 교육과목: 7과목, 21시간(행정시간 1시간 포함)

ㅇ 교육방법: 비대면 원격 교육(구루미Biz)

ㅇ 교육평가: 근태 100%(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자를 수료로 인정)

2		세부 운영 계획

□ 교과시간표

시간 일자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6.26.(수)	행정시간	소송 수행의 개관				중식		민사소송의 수행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김민석 법무법인 윤 변호사
6.27.(목)	행정소송의 수행				중식		보전처분 및 집행
	김형준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차경진 차경진 법무사사무소 대표
6.28.(금)	행정심판의 수행				중식		중재제도 및 관련 사례			사례로 이해하는 법정 에티켓				행정시간
	정성욱 市 법무담당관 행정심판1팀장						강서영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이지선 법무법인 든든 변호사

※ 강의 시간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과목 구성표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7과목			계	21	13	7		1
직무 전문	7과목		소 계	20	13	7
	1)	소송 수행의 개관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서 숙지해야 하는 소송수행 절차 안내 □각종 민사, 형사, 행정 등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한 이해	2	1	1
	2)	민사소송의 수행 개편	□민사소송과 관련된 주요 법리 이해 □민사소송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요건 사실 소개 □우리시 주요 민사소송 사례 분석 □소송서류 작성방법 이해 및 실습	4	2	2
	3)	보전처분 및 집행	□보전처분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신청 및 집행 서류 작성 방법 이해	4	2	2
	4)	행정심판의 수행	□행정심판 절차‧종류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심판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3	2	1
	5)	행정소송의 수행 개편	□행정소송 주요 법리 이해 □행정소송 절차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요건 사실 소개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소송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3	2	1
	6)	중재제도 및 관련 사례 신설	□중재제도의 특징 □소송과의 차이점 □중재제도 이용 방법 및 관련 분쟁사례 소개	2	2
	7)	사례로 이해하는 법정 에티켓	□다양한 사례 중심의 법정 에티켓 □재판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 등	2	2
행정 시간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교육생 자기소개 및 이수소감 공유	1				1

3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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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및 계획

ㅇ 교육생 모집	: ~ 2024. 6. 14.
ㅇ 출강 및 교재원고 집필 요청	: ~ 2024. 6. 17.
ㅇ 교육생 입교 안내	: 2024. 6. 17.
ㅇ 과정운영	: 2024. 6. 26. ~ 6. 28.
ㅇ 교육만족도 조사	: 교육종료 후 3일 간
ㅇ 수료여부 및 근태 내역 통보	: 교육종료 후 1주 이내
ㅇ 운영 결과보고 및 강사수당 지급	: 교육종료 후 2주 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