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여건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바 있어, 그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1)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각 호(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사항을 명할때 필요한 경우 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 할 수 있음(제12조 제1항)

- 영업시간 제한(제12조제1항제1호)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배송 가능)

- 의무휴업일(제12조제1항제2호) :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함)

나. 시행일자 : 2024. 5. 20 공포·시행

3. 아울러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 용산구청장(지역경제과장),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중랑구청장(지역경제과장), 성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 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도봉구청장(지역경제과장),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서대문구청장(지역경제과장), 마포구청장(경제진흥과장), 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동작구청장(경제정책과장), 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경제진흥과장), 강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오승백		소상공인정책팀장	주재영		소상공인담당관	05/29
최선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5877	(	2024. 5.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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