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8188
결재일자	2024. 5.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진희		박용구	05/29
			代정채문
협 조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4. 5.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품질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 상반기 부실측정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규정 및 근거

ㅇ「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부과등)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ㅇ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정기 부실측정 계획[총무부-10219호(‘24.5.16.)]

□ 부실측정 점검개요

ㅇ 대상기준: 2024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ㅇ**********************************

							(단위:건)
****	*		****			**** ****		****	**
***	**		**			**		*	*** *****

ㅇ 측정기간: 2024. 5. 30. ~ 6. 20.

ㅇ 벌점부과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부과대상자에게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이의신청시: 접수 7일이내 벌점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벌점부과 최종 통지: 이의신청서 접수 40일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부실사항 측정

ㅇ 측정대상 사업별「벌점 측정표」에(붙임3)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인: 19개 측정항목 (붙임3 참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8개 측정항목 (붙임3 참조)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12개 측정항목 (붙임3 참조)

ㅇ 부실사항 측정(적발)시 업체 및 기술인 확인서(붙임3-1)를 1일 이내 징구하고 3개월 이내 벌점 부과위원회 상정

□ 벌점의 책정 및 부과

ㅇ 벌점 측정결과 사전 통지

- 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 사전 통지 및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이의신청 접수시 7일 이내 관련부서(총무부) 통보

ㅇ 이의신청 접수 시 벌점 심의위원회 개최 후 벌점부과 처분 확정

-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4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원칙)

□ 벌점관리 및 적용

ㅇ 벌점부과 이력: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정보 등재 관리

ㅇ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행정사항

ㅇ 2024년 상반기 내 점검이력 One-PMIS 시스템 입력

- 대상: 건축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안전관리과 점검 제외)

※ One-PMIS 기타 점검관리 기능 입력 매뉴얼(붙임5) 참조

ㅇ 벌점측정 결과(벌점 측정표 및 총괄표) 제출

- 벌점 부과 여부와 관련 없이 전체 사업 작성

붙임 1.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정기 부실측정 계획(총무부 방침)

2. 2024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3.  벌점측정 측정표 및 부실측정 확인서 1부.

4. 벌점총괄표 1부.

5. One-PMIS 입력 매뉴얼(기타점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