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 앞 장애물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한 바  공동주택으로,

2) 1*****************************************

확인한 바 옥내 소화전 주변에 자전거 2대가 일렬로 세워져 있는 상태,

3) 피난로의 중요성 및 현지시정을 위해 세대 초인종을 눌러 확인한 바

부재중으로************ 입주자를 만나지 못함

4)소방안전관리자에게 피난시설에 물건 및 장애물 설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안내· ******************* 당부.

◎안내사항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적용기준을 보면 다음의 행위에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② 벽 등에 고정·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③ 쓰레기봉투, 배달 음식물 그릇, 건조대, 유모차, 화분,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중에서 쉽게 이동 가능하여 피난 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④ 이사, 내부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구, 집기 및 건축재를 쌓아 놓은 경우

다.  세대 앞에 있던 책장은 피난에 지장에 없는 사항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고, 직통계단에 자전거 보관은 쉽게 이동 가능하여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양천소방서 예방과 남화정 조사관(☎ 02-6981-86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남화정		검사지도팀장	박학		예방과장	05/29
윤진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6155	(	2024. 5. 29.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92119@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