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현홍(5월말)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주민과-3773(2024.05.28.)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1.30.),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과도한 요구 및 방문발급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혁신방안 발표

나. 대통령 지시사항('24.2.6., 국무회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다. 제1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24.4.2.), "국민에게 '검토'는 안한다는 말, 논의된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바람"

라. 주민과-5182('18.10.18.), 주민과-6932('21.10.21.), 주민과-4388('23.6.29.)호

3.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현황의 '이행결과'가 미이행인 경우, 관련 규정 개정 등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원칙적 폐지(존치 필요시 근거규정 마련)

◇ 기 폐지된 인감증명 요구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는 원칙적 폐지

가. (작성기준) 정비현황에서 자치법규 검토의견(두번째 시트 P,Q열)과 관행사무 폐지의견(네번째 시트 H~K열)을 5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외 추진일정 등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수정사항 파란색으로 표시)

나. (제출기한) 2024.6.3.(월)까지 공문 제출

※ 수정사항 없을 경우, '수정사항 없음' 기재하여 서울시 담당자 e-mail (jmk2919@seoul.go.kr) 송부

다. (향후일정)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상정(1단계 정비사무 중 미이행 사무 정비 촉구)

붙임 1. (서 식)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현황 1부.

2. (참고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지자체) 1부.

3. (참고2) 제7차 민생토론회 자료 1부.

4. (참고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주거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문화재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5/29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818	(	2024. 5.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jmk29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