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982
결재일자	2024. 5.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권홍연		최형준	05/29
			김윤수
협 조

'24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2024.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4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 및 순찰을 실시하여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물재생시설과-35691, ’24.2.29.)

ㅇ ’24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424호, ’24.5.16.)

□ 추진배경

ㅇ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가중 우려

ㅇ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사전 홍보‧계도, 순찰강화 및 특별감시‧단속 등 필요

□ 추진개요

ㅇ 추진기관 : 한강사업본부 및 25개 자치구

ㅇ 추진기간 : '24. 6.~8월(하절기)

ㅇ 단속대상 :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둔치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등 특별점검(단속) 실시

- 자치구는 배출위반사업장 등 하천 주변 위주로 정기점검 대상 1/3 이상(자체 실정에 맞게 단속 업체 선정) 점검 실시

〈하절기 특별감시〉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 (6월)	⇨	2단계 ▸ 집중 감시·단속 (6~8월)	⇨	3단계 ▸ 취약업체 기술지원 (3~11월)

□ 추진계획

ㅇ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자치구별 자체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 집중호우·장마철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ㅇ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6~8월)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 염색·도금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및 반복 위반사업장

-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 우려지역

▶ 하천 주변 오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 사업장 등

-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 상수원 주변 식품접객업 등 불법영업으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및 불법행위 단속

ㅇ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3~11월)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방지시설을 위한 기술지원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부 지정)의 전문 인력을 활용

□ 행정사항

ㅇ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단속 대상을 선정하여 단속계획 수립 추진

ㅇ 오염신고 및 사고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ㅇ 특별감시·단속 실적 보고("붙임1" 양식에 맞춰 ’24. 9. 3.(화)까지 제출)

붙임  1. 특별감시·단속 실적보고 서식 1부.

2.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