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 및 정비 현황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42호(2024. 5. 9.)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을 알려온 바*(붙임 2),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조속히 조례 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과제에 2024. 5. 9.자로 추가된 과제 목록이며, 2024. 10.까지 수시로 지표 대상 법령 추가 알림 예정

○ 지표개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꼭 마련해야 할 필수조례 중에서 해당 지자체가 실제로 마련(정비)한 필수조례 비율

○ 대    상: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시행된 법령관련 조례

○ 실적인정 방법

- 직전연도 시행('22.10.~'23.9.) 법령 관련 조례

※ 2024. 12. 31.까지 공포한 조례를 실적으로 인정

- 해당연도('23.10.~'24.9.) 시행 법령 관련 조례

※ 각 법령에서 정한 조례 마련(정비) 기한 내에 공포한 조례만 실적으로 인정

○ 요청사항

- 관련 조례 및 소관 부서, 담당자, 정비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붙임 1 서식)

※ 기 작성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빨간색으로 작성

※ 미정비 조례의 경우 "입법추진 일정"란에 빨간색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작성

※ 정비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과제선정에 대한 의견"란에 빨간색으로 의견 작성

○ 제출기한: 2024. 6. 10.(월)까지

붙임  1. '25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및 목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5/2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16	(	2024. 5. 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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