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신통개발과-6109

주무관

주택개발팀장

신통개발과장

도시정비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김민경

김홍수

김병오

노경래

05/28

결재일자

2024. 5. 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진경식

협  조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추진계획 보고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행위제한 추진계획 보고

서 대 문 구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추진계획 보고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행위제한 추진계획 보고

2021.6.17.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2023.6.16. 건축허가 제한 연장 공고한 충정로1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까지 추가적인 행위제한이 필요하여 행위제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행위제한 등)

▌「서울시 주거정비과-8301호(2024.5.24.) 건축허가 제한 기간 만료 안내

2		대상지 개요

▌사업명 :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위  치 : 충정로3가 281-11일대

▌사업방식 : 공공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규모 : 297세대(임대 102세대 포함, 지하4/지상30층)

▌토지등소유자 : 97명

▌추진 경위

❍ ’21. 03. 29. : 공공재개발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 선정)

❍ ’21. 06. 17. : 건축허가제한 공고(서대문구 공고 제2021-864호)

(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 ’22. 08. 03. : 사전 기획(안) 최종안 수립 (서울시)

❍ ’23. 06. 16. : 건축허가제한 연장 공고(서대문구 공고 제2023-842호)

(기간 : 2023. 6. 17. ~ 2024. 6. 16.)

❍ ’23. 10. 13. : 정비계획 결정 요청(서대문구 → 서울시)

❍ ’24. 01. 31.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보류)

❍ ’24. 05. 22.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3		행위제한 내용

▌제한지역 :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면적 : 8,075㎡)

▌제한사유 :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

▌제한대상 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의 분할

▌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4		향후 계획

▌행위제한 열람 공고 : '24.5.29. ~ 6.12. (14일간)

- 공고 방법 : 일간신문(2개사), 구보, 홈페이지, 구 게시판

-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4.6.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24.6.

붙임  1. 행위제한 열람공고(안) 1부.

2. 행위제한 구역도(안) 1부.

3. 서울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