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동주택(기숙사)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의 조항은 2018년 8월 10일 시행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에 의해 적용되는 대상물의 범위를 해당 조항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는 건축허가신청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2019년도로 이 법에 적용받는 대상이고, 해당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14 제2호, 동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소방서(재난관리과 용수담당 ☎02-6981-5043)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양진이		대응총괄팀장	代양승록		재난관리과장	05/27
강경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08	(	2024. 5. 27.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재난관리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43	/전송	02-3662-0590	/	jini70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