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행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및 대구고등법원 판결 관련 ‘행정소송법’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의 유권해석의 경우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바,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단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한나라 주무관(☎ 02-2133-67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한나라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5/27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7973	(	2024. 5.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6	/전송	02-768-8819	/	hnra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