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2024-39)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어 법률 정한바에 따라 조치명령 의견 제출 및 사전 통지 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명령서 붙임)을 하오니 2024. 6. 4.(화)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확인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붙임 2]서식에 의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관악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악소방서 예방과 ☎ 02-6981-8289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 조 리 신 고 안 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연기신청서 1부.
3. 이의제기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관 악 소 방 서 장
소방교	조재훈		검사지도팀장	김준성		예방과장	전결 05/28
代김경완
협조자	소방장	이우인
시행	예방과-8315	(	2024. 5. 28.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75	/전송	02-2187-8302	/	wogns292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