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1549
결재일자	2024.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법제팀장	법제담당관
박성하	주승원	05/28
		장혜명

2024년 4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 보고

2024. 5.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2024년 4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 보고

2024년 4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1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 계획(의장방침 제221호, 2022. 8. 2.)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계획(법제담당관-제303호, 2024. 1. 29.)

○ 2024년 4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 계획(법제담당관-제1432호, 2024. 5. 14.)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06건

- 지정과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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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외부위원(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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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원(1명) : *************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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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총 106건 *****************************

연번	제 목	등급
1	인터넷 지도에서 찾기 어려운 교통약자용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표기, 눈에 잘 띄게 휠체어 로고 등 표기방법 표준화해야	A
2	장애인의 날을 즈음하여, 버스 및 버스정류장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제언	A
3	서울시의회 부민관에 홀 하나를 청년 결혼식을 위한 장소 개방에 대한 제의	A
4	부모나 배우자 없이 피부양자인 미성년자와만 동거중인 청년을 배제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불합리성 개선	A
5	백년식당처럼 백년수리 점포 인증제도 필요	A
6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계속해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	A
7	지원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적 느낀점 공유해서 지원에 대한 느낀점 홍보 필요	A
8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의견수렴	A
9	의무휴업일 조정시, 대형마트 근로자의 문화가 있는 날 향유 기회 증진 방안 마련	A
10	서울시 각종 신문고 운영 효율 극대화 방안	A
11	노면 보수포장 공사(자체처리와 용역업체) 계획 및 지시 확인(현장입회 포함)	A
12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마라톤 대회에서 쓰레기 발생과 급수대 다회용컵 사용	A
13	2024 서울시형 청년월세지원사업관련 의견	A
서울시장 표창장 우수활동자 선정하는 기준 통계표를 작성하고 공개를 제안합니다.14	버스 혼ㆍ전용차선도로의 혼ㆍ전용차선 운용시간의 도로상 표시 개선	A
15	서울 둘레길 개선 사항 의견등록	A

○ 우수의견 선정결과(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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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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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4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 (법제담당관→해당 상임위) : '24. 5. 31.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법제담당관) : '24. 6. 28.

붙임 1. 2024년 4월 의정모니터 심사결과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