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2875		주무관	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권정경	옥지화		옥미정		05/27
등록일자	2024. 5. 27.
결재일자	2024. 5. 27.							오선미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중간 보고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제1항 外

조사대상 : 총 383건 184,660천원

○ 2020~2023년 지급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사업장 유급휴가비용 중복수급 의심자

(단위:천원)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83	184,660	9	8,622	57	48,783	317	127,255

추진방법

○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사실조사(관련 증거 확보) ⇒ 환수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환수

⇒ 환수 결정(이의신청) 및 환수 ⇒ 질병관리청 결과 보고

환수결과 : 환수액 139건  46,648천원

(2024.5.20.현재 / 단위:천원)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9	46,648	1	966	11	8,352	127	37,330

2024. 5.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 4 제1항 • 「보조금법」제33조(보조금의 환수), 제37조(이의신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부정수급 조사계획 안내(질병청,‘23.10.6)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계획(복지정책과, 2023.11.21.)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사항 : 기부행위, 홍보물 발행, 행사 개최(후원), 업적 홍보, 선거 관여 등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중복수급 의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등 사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를 위한 중간 보고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중간 보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복수급 의심 대상자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업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중간 보고임.

Ⅰ		추진배경

○ 정부 코로나19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대상 선정(국무조정실)

○ 사업 종료에 따른 생활지원비 업무 점검 및 환수 조치

Ⅱ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제1항

○ 「보조금법」제33조(보조금의 환수), 제37조(이의신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부정수급 조사계획 안내(질병관리청, 2023.10. 6.)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계획(복지정책과, 2023.11.21.)

Ⅲ		추진현황

1		추진경과

√	2020.2.15. ~ 2023.12.3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
√	2023.10.6.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부정수급 조사계획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1260)
√	2023.11.2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계획(복지정책과-27340)
√	2023.11.23.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조사관련 동별 조사 협조 요청(복지정책과-27647)
√	2023.11.23. ~ 2024.3.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관련 사전조사(22개동 383건)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관련 1차 소명 완료(91건)
√	2024.3.20.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발송(292건)
√	2024.4.12.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52건) 및 우편 재발송
√	2024.3.20. ~ 2024.4.12.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관련 2차 소명 완료(35건)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1차 환수(139건 46,648천원)
√	2024.6월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 결정(이의신청) 및 환수 예정(118건)
√	2024.7월	질병관리청 결과 보고

2		생활지원비 지원현황

○ 추진기간 : 2020. 2.15. ~ 2023.12.31.(사업 종료)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통지 받은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현황 : 105,252건  37,581,288천원

(단위:건 / 천원)

연 도 별	지원건수	집 행 액	비 고
합 계	105,252	37,581,288	국:시:구 50:33.3:16.7
2020년	1,332	901,195
2021년	16,257	13,293,385
2022년	83,106	22,880,047
2023년	4,557	506,661

3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현황

○ 추진방법

√	사전조사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내역 및 신청서 점검 (행복e음시스템 활용)
√	부정수급 조 사	: 조사대상자 유급휴가 사용 여부,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 내역 등 조사
√	환수처분 사전통지	: 부정수급 조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접수(10일 이상)
√	환수결정 통 지	: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검토 후 환수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20일 이내)
√	최종명단 제 출	: 환수결정에 따른 최종 명단을 질병관리청에 제출

○ 부정수급 조사대상 : 383건 184,660천원 (2020.2.15. ~ 2023.8.30.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 생활지원비를 신청․수급 받은자 중 사업주의 유급 휴가비용 신청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요건 결여(유급휴가 사용)가 의심되는 자

(2024. 5.20현재 / 단위:명)

구 분	소계	소명완료 (1차)	사전통지
			소계	환수 (1차)	소명완료 (2차)	환수결정 (예정)
합 계	383	91	292	139	35	118
2020년	9	5	4	1	0	3
2021년	57	19	38	11	9	18
2022년	317	67	250	127	26	97

※ 소명완료 : 무급휴가, 연가, 재택근무 증빙 제출자

4		생활지원금 환수

○ 1차 환수결과 : 139건 46,648천원

(2024. 5.20.현재 / 단위:천원)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9	46,648	1	966	11	8,352	127	37,330

5		문 제 점

○ 지침의 잦은 변경 및 검증 시스템 부재(4년간 10여 차례의 사업안내 지침 변경)

-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대상 및 환수금액 등 점검의 어려움

○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소명자료 제출 요청 ⇒ 민원인의 저항이 큼

- 대상자가 회사 퇴사 및 이직으로 격리기간 근무 현황 증빙이 어려움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를 유형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Ⅳ		향후계획

○ 생활지원금 부정부급 환수 결정 및 통지서 발송(118건)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 검토 후 환수 결정 제외

○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시       : 우편 재발송 및 공시송달 등

○ 환수 결정에 따른 최종 명단   : 질병관리청 결과 보고

붙임 1. 생활지원비 조사대상자 명단 1부.

2. 소명 증빙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