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담당관-6204

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하예리

이소영

황진숙

05/27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5. 27.

김연식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2024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

용  산  구

(기획예산담당관)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전 부서)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안전사고 관리대책 검토사항	◆	분야	:	자연재난 □ ( ) 중대재해 □ ( ) 사회재난 □ ( ) 기 타 □ ( )						무■
	◆	검토목적	:	사전예방 □ ( ) 결과환원 □ ( )						무■
	◆	별도계획 수립여부	:	유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2024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자치법규 상의 규제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신뢰와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2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9조

2		자치법규 현황 및 정비 실적

□ 자치법규 현황: 총 501건

(기준일: 2024. 5. 27.)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501	338	112	43	8

□ 2023년 자치법규 정비 실적

구분	계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계	128	39	82	7
조 례	98	33	60	5	의원발의 48건 (제정20, 개정24, 폐지4)
규 칙	19	3	15	1
훈령․예규	11	3	7	1

3		세부 추진계획

□ 중앙부처 선정 정비대상

○ 2025년(’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자치법규 정비[붙임 1]

- (필수조례 적기마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치법규를 법제처에서 선정·통보

소관부서	법령명	위 임 조 문	마련 기한
교육지원과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2024.12.31.

※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수시로 통보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테마별*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 2023년 테마: 만 나이, 공유재산(우리 구 평가제외)

소관기관	법령명	위 임 조 문	마련 기한
의회사무국	행정기본법	행정에서의 만 나이 개정	2024.12.31.

□ 자체 선정 정비대상

○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등 정비

- 행정기구의 신설·폐지 및 분장사무 이관 등 조직개편 사항 반영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관련 규정 정비

- '문화재' 등의 용어가 있거나, '문화재'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가 인용된 경우

○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총괄 조례 준용하도록 정비

○ 법령불부합 및 주민권익 제한 자치법규 발굴하여 정비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리

□ 정비 방법

입법안 초안작성	⇒	입법안 초안검토	⇒	부패․성별 영향평가 및 관계부서 협의	⇒	입법방침 수립 및 입법예고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구의회 심의・의결 (조례限)	⇒	서울시 개정보고	⇒	공포
소관 부서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부서		소관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구의회		기획 예산 담당관		기획 예산 담당관

○ 중앙행정기관 선정 정비대상 : 아래 정비절차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개정 추진

○ 자체 선정 정비대상 :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수요조사 후 일괄개정안 마련하여 추진

○ 정비 절차

※ 규칙 : 구의회 심의ㆍ의결절차 제외 / 훈령·예규 : 입법방침 수립 및 행정예고 후 발령

□ 자치법규 입법지원

○ 자치법규 입안 실무매뉴얼 제작

- 추진배경: 자치법규 입안 절차 등 법제업무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세부계획

· 시  기: 2024년 7월 중

· 구  성: 약 200쪽/1권(15,000원 × 200부 = 3,000천원)

· 내  용: 자치법규 관계 규정, 입안 기준, 절차 및 각종 서식 등

➊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의견 및 수정안 요청 가능

➋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자문

· 중앙행정기관이 권고안으로 제공하는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의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자문

➌ 자치입법 의견제시

· 조례ㆍ규칙안의 입안과 관련된 특정 쟁점이나 현행 조례ㆍ규칙, 행정규칙의 정비ㆍ해석상의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➍ 법령해석 제도(정부유권해석)

· 법령의 의미에 대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제처가 2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➎ 자치법제상담 119

· 자치입법 현안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의견제시 제도와 병행하여 즉각적인 자치법규 입안ㆍ집행 관련 상담 제공

○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

4		행 정 사 항

□ 중앙행정기관 선정 정비대상 : 소관부서에서 기한 내 정비

□ 자체 선정 정비대상 :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 정비

○ 전부서에 수요조사 실시 후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진 : 2024. 9월 예정

붙임  2025년(24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 관련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