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218
결재일자	2024.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장승태		하태룡		05/27
				문주택
협 조

'24년 5월 체납징수 회의

교육일시

2024.05.16.(목) 10:00~10: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심사담당 12명

교육제목

'24년 5월 체납징수 회의

교육내용

□ 2024년 5월 수도요금 체납징수 실적(4월까지 현계)

(단위: 백만원 / 현계기준:‘24.04.30.)

목표징수율 (%)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순위
92.7	1,820	1,395	425	76.66	1

※ 2위 강동수도사업소와 11.9% 차이

□ 체납징수 증대방안

1. 체납금 ① 100만원 이상〉 ② 50만원 이상〉 ③ 20만원 이상 순서로 체납 독려

-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극 독려(정수처분 예고)

- 체납 사유 확인 및 납부예정일 파악, 미납시 정수처분 예고 안내

- 소유자에게 체납내용 통보 : 「체납안내문」 발송, 연대책임 안내

- 소유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채권확보을 위한 압류예고

2. 6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자명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전화/문자)

- 하루 전화할 체납자 독려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납부 독려

- 전화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현장 방문 독려

3. 납부태만 체납자인 사용자, 소유자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4. 납부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행정처분 실시

- 정수처분 : 납부태만 체납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중단

- 재산압류 : 정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압류(건물, 토지 등)

□ 중점 추진사항

1. 전반기(6월말) : 2021년 이전, 2022년 체납을 중점적으로 체납징수 완료

2. 하반기(12월말) : 2023년 체납 중점 징수 및 전체 체납징수 완료

3. 소멸시효가 도래한 2021년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압류

4. 결손처분 : 징수 가망이 없을 때, 체납자가 해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을 때 등 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은 결손처분 실시

5. 담당자별 행정처분 목표 : 정수처분 30건, 재산압류 5건 이상

6. 체납횟수 12회 이상 체납 적극 징수

7. ’24년 5월까지 체납징수 실적 제출('24년 6월 7일)

□ 감사 지적사항 점검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 업무처리 부적정

2.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업무처리 미흡

3. 고액 체납요금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미흡

교육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