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0581
결재일자	2024.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김은영		오성균	05/24
			한광모
협조

’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용역계획

2024. 5. 23. (목)

중 대 재 해 예 방 과

’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용역계획

서울시 사업장 중대재해 법정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 제5조(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ㅇ ’24년 상반기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계획(’24.5.14.)

□ 사업개요

ㅇ 기간/대상 : 2024.5.~ 9월 / 41개 사업장(市 본청+40개 사업장) *도급포함

ㅇ 추진방법 :   사업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기관 합동점검(용역)

1차

2차

ㅇ 추진절차

자체점검		점검결과 제출		현장방문점검		지적사항 개선		최종결과보고
사업장별 *도급업체 점검포함		사업장 → 중대재해예방과		외부전문가 컨설팅 (중대산업재해예방팀)		결과통보 → 지적사항 개선 (사업장)		중대재해예방과
‘24.5.16.~6.5.		‘24.6.7.까지		24.6.10~7.12.		‘24.8월말		~‘24.9월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4년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ㅇ 용역기간 :************************

ㅇ 업 체 명 : ***************

ㅇ 소요예산 : ************************

ㅇ 계약방법 : ******

********************************

□ 과업내용

ㅇ 점검내용 : 법령 의무이행 사업장 자체점검 결과 재점검 및 현장확인

연번	법(제4조)		시행령	의 무 사 항
1	1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2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3			3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위험성평가) 유해ㆍ위험요인 확인‧개선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4			4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5			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
6			6호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의 등 배치
7			7호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해 종사자 의견청취후 개선방안 마련‧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논의‧심의로 갈음)
8			8호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구호조치 매뉴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점검
9			9호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10	2호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11	3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2	4호	관계법령 의무이행	(제5조) 1호, 2호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13			3호, 4호	법정 교육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14	문서보관(령 제13조)			5년간 조치 등 이행사항 서면보관

ㅇ 사업장 컨설팅 : 자체 점검결과 적절성 평가, 개선방안 제시

ㅇ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붙임 : 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