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724
결재일자	2024.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김준년		代강병욱	05/27
			문미정
협 조
	학대예방팀장			권선아
	생활지원팀장			서향미
	상담팀장			代김보현

2024년 아동복지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2024.  5.

아동복지센터

(총무팀)

2024년 아동복지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아동복지센터소장 : 문미정☎2040-4201 총무팀장 :김연옥☎4202 담당:김준년☎42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5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위해·위험 방지조치

ㅇ 2023년 서울시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중대재해예방과 제2963호, '23. 2. 14.)

2		2024년 아동복지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6항

□ 시기 : 매년 초 수립·제출(→ 중대재해예방과)

□ 주요내용

➀ 산업안전보건 목표 수립

➁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성 및 운영현황

-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현황(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관리, 점검, 교육 등)

➂ 종사자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규정 게시 등)

➃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교육대상별 이행계획)

➄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➅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해당사항 없음

➆ 종사자의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 등) ※ 해당사항 없음

➇ 비상조치계획 수립

➈ 평가 및 개선계획

아동복지센터 안전보건 경영방침(안)

아동복지센터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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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추진계획

1		산업안전보건 목표 수립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센터

목표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산업재해대응 의무사항이행		모니터링 체계화

주요추진과제

전략1 ☞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전략2 ☞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전략3 ☞ ◉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아동복지센터 인력 및 시설현황

ㅇ 인력현황('24.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공공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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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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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개요

ㅇ 안전보건관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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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 해당사항 없음

: 우리 센터는 상시근로자 49명으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명	적용기준	의무사항
아동복지센터	50인 미만	·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인력배치, 규정제정, 위원회운영 의무없음)

※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서울시경영책임자			□ 시장을 市 경영책임자, 본청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 관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기관장·소장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관리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중대재해예방과)			□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 전문인력 배치 □ 50~300미만 사업장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 50명 미만 사업장은 본청에서 안전보건 관리지원
관리감독자			□사업장별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 2024년 예산 편성 현황 : 415,48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예산액
위험성평가비	중대산업재해 위험성평가비	5,480
시설비	타일 교체 등 소규모 공사	20,000
	시설 기능보강	390,000
총 계		415,480

3		종사자 참여 방안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ㅇ 행정포털 중대재해게시판, 홈페이지 안전보건창구 마련으로 소통활성화

- 중대산업재해 사고사례 공유·전파, 안전보건 개선방안 등 신고·제안

ㅇ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 전 안전미팅(TBM)추진으로 소통문화 조성

-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여건에 맞게‘작업 전 안전미팅’도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해당사항 없음"

4		안전보건교육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대상 : 관리감독자, 직원(사무직/비사무직) 종사자 등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집합교육(우편교육)
	직원	사무직	분기 3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서울시인재개발원 e-러닝
		비사무직	분기 6시간 이상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안전보건표지 게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내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직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

○ 설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부착

구분	끼임주의	고온주의	부딪힘주의	추락주의
안전보건표지 (예시)

5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 목적 : 안전보건관리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지속적 관리

□ 점검자 : 중대재해예방과(총괄관리), 각 부서(자체), 안전감사담당관(감사병행)

□ 시기 : 연2회(상·하반기) 자체점검 후 보고

□ 방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 내용 :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법령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②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내용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

□ '23년 위험성평가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로드맵 연계, 특화점검 포함

ㅇ 특화점검 내용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점검

- 【추  락】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 【끼  임】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 【부딪힘】혼재작업7, 충돌방지창치8

ㅇ 위험성 평가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

ㅇ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

□ 방법 :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위탁(연1회, '24년도 하반기 실시 예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할내용
	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해당사항 없음

□ 대상 : 도급·용역·위탁하는 사업장

7		종사자의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 등) ※ 해당사항 없음

□ 대상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사업장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또는 물리적 인자

8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등

□ 방법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수립 대상 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ㅇ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ㅇ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ㅇ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 사고사례 현황 조사 ․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 대응 단계 사전 실습 ․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 반기 1회 점검 ․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9		평가 및 개선계획

□ 안전검검, 위험성평가 등 점검결과에 따라 잠재 위험요인 발견시 지체없이 시정조치 실시

□ 개선·조치사항은 정기안전보건교육 또는 자체교육 실시

4		향후계획

□ 아동복지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배포·공람 : 24. 5월

□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 24. 5월~

ㅇ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아동복지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4. 5월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 예산집행	수시
	근로자참여 활성화	수시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24. 5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	수시, 연중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선정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시
이행점검· 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 결과 문제 사항 개선 반영	연 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