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가맹사업법 위반 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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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가지는 법 제43조 제6항 제1호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귀 기관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 중 법 제6조의2제2항(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우리시에 통보함에 따라 법 제43조 제6항 제1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붙임2]를 2024.6.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는 자진납부액(부과예정액의 20%감경)으로 납부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동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 과태료 처분 대상 및 부과내역

위반업체				부과근거	과태료 부과예정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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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붙임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2024.6.14.(금)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담당자:**********************)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운		공정거래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5/27
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096	(	2024. 5.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태평로1가)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