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774(2024. 5. 23.)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포함

3. 이에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Q&A 사례집 포함)'를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시설의 취업제한 점검결과 (붙임2)를 2024. 10.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QA 사례집 포함) 1부.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점검 결과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의료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권보미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안명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7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572	(	2024. 5.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6	/전송	02-768-8875	/	lemon2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