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4179
결재일자	2024.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협력팀장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연경		서정실	05/10
			김숙희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 2024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

사회통합·인식개선 사업추가공모 계획

2024. 5.

행  정  국

(평화기반조성과)

- 2024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

사회통합·인식개선 사업추가공모 계획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2133-8660 정착협력팀장 : 서정실☎8668  담당 : 박연경☎8669

1차 공모 및 심의․선정을 진행하였으나 인식개선 분야의 추가사업 발굴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자 함

Ⅰ		1차공모 선정결과

□ 1차 선정결과

ㅇ 사회통합 : 9개 단체 접수**************

연번	단체명	사업명	점수	결과
1	*****	*************************	****	**
2	**********	*********************	****	**
3	*************	**********************	****	**

ㅇ 인식개선 : 2개 단체 접수**********

연번	단체명	사업명	점수	결과
1	*********	*****************	****	**
2	**********	********************	****	**

□ 추가공모 필요성

ㅇ 인식개선 분야의 접수 저조 및 지원단체 심의탈락으로, 배정된 예산(2억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추가 공모할 필요성 있음

Ⅱ		추가공모 계획

□ 추가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2024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인식개선 사업」추가 공모

ㅇ 공모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발굴

ㅇ 공모기간 : ’2024. 5. 10.(금) ~ 5. 16.(목) [6일, 초일불산입]

※ 재공모인 경우 사업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 조정가능 (市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ㅇ 공모대상 :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ㅇ 지원규모 : 단체별 최대30백만원 지원

ㅇ 사 업 비 : 2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사업내용

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행사 (1개이상 포함 필수)

-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날’주간(7.8.~14.)에 개최·운영할 수 있는 행사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주제로 자유롭게 제시하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성

❚ 사업예시 ※사업예시 외 다양한 사업 제안 가능

□ 체험부스 운영 (북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북한 전통공예품 키트 체험 등)

□ 남·북한 시민 하나되기 행사 진행(청소년 통일 골든벨, 남·북한 노래자랑 등)

②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관련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

- 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제고 등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발굴

❚ 사업예시 ※사업예시 외 다양한 사업 제안 가능

□ 남북한가족 결연사업: 남북한 가족 대상으로 결연식, 친목도모 사후활동 진행

- 문화탐방활동, 동아리활동, 텃밭가꾸기, 봉사활동 등

□ 세대별 문화교류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간, 남북대학생 간 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 추가공모 절차 및 일정

공모 안내	▶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발표
공개모집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사전 현장점검 및 서류 검토		사업자 선정, 보조금액 결정		선정단체 발표
(5.10. ~ 5.16.)		(5.10. ~ 5.16.)		(5.17. ~ 5.24.)		(5. 27.)		(5. 28.)

Ⅲ		세부 추진계획

□ 보조사업자 추가공모

ㅇ 공고 개요

- 공고기간 : ’24. 5. 10.(금) ~ 5. 16.(목)

- 공고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및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 공고내용 :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 지원사업 유형 및 예산,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선정심사 및 결과 발표 등

ㅇ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법인

ㅇ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4. 5. 10.(금) ~ 5. 16.(목) 18:00까지

- 신청접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losim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계획)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기대효과, 투입인력 및 자산현황 등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무적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5%) 편성

	< 사업 신청·선정 제외대상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단체 3. 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을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4.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이에 적극 참여한 단체,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 등 5. 단체의 자체적이고 정기적인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현장실사

ㅇ 실사목적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역량 점검을 위한 사전 현장실사

- 市 직원이 사무소 방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ㅇ 기    간 :***************************

ㅇ 주요 점검사항

- 단체 적정여부 : 사무소 실주소지 일치여부, 법인·단체등록증 사실관계 확인 등

- 사업 수행역량 : 상근인력 및 사업전담인력 현황, 주요 사업실적 및 성과 확인

□ 선정심사

ㅇ 일    시 :********************

ㅇ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명(위촉직8, 당연직1)

※ 재정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풀을 활용하여 심의위원 구성

ㅇ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 심의위원 질의를 통해 항목별 평가

- 공모참여 단체별 약 20분 시간 배정(사업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소요)

- 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은 미선정

ㅇ 평가기준 :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100

ㅇ 의결방법 : 심의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결과발표 :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서울시 누리집에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는 위원회 결정 보조금과 심의의견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

※ 선정단체의 사업계획서는「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협약체결

ㅇ 협약체결 : ’24. 6월 중 (예정)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관리카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교육이수실적(보조금 2천만원 이상 사업)

	< 협약체결 전 확인 및 안내사항 >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확인 ▶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 적정여부, 금액산정 착오유무, 자부담금 예치여부 (자부담 의무비율 : 보조금의 5% 이상) 등 ❚지방보조금 교육 안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보조금 교육 의무이수(보조금 교부 전 이수) ▶ 실무책임자,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사업집행지침 등 교육 실시(보조금 교부 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보조금 지원기관과 사업명을 명시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50백만원 이상 사업자) ※ 근거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조(사업기간 내 설치)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점검

ㅇ 교부방법 : 보조금 분할 지급 원칙

- 협약 체결 후 보조금 1차 교부(70%), 중간평가 후 2차 교부(30%) 예정

ㅇ 집행점검 : 보탬e 집행등록 사항을 매월 말 상시 점검

- 자부담 예산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지급이 결정됐으므로 자부담 우선 집행

- 지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출결의서, 관련 증빙서류를 보탬e에 등록·관리

ㅇ 수행상황 중간점검

- 서면평가 및 관련 시설·현장을 방문하여 수행상황 현장점검 진행

「지방보조금법」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9조(검사)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 성과보고 및 평가

ㅇ 성과보고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지출증빙서류 등

ㅇ 성과평가

- 평가기간 : ’24. 11월 ~ 12월 중   ※ 단체별 사업종료시점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방법 :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내용 : 예산집행 적정성, 약정사항 이행여부, 목표 달성도, 효과성 등 평가

□평가등급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평가결과 조치 :‘미흡’단체는 익년도 공모사업 선정 시 감점 예정

ㅇ 정산평가

- 정산기간 : ’24. 11월 ~ 12월 중

- 정산내용 : 사업비 집행내역 등 회계 검증,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납부계획

- 정산방법 : 단체 자체정산 후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서류(보고서, 증빙자료 등) 감사

※ 선정단체는 회계법인 정산비용을 편성(보조금의 1.5%이상)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

Ⅳ		향후일정

ㅇ 사업 공모	: ’24.5.10 ~ 5.16

ㅇ 사전 현장실사(시→단체)	: ’24.5.17 ~ 5.20.

ㅇ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	: ’24.5.27.

ㅇ 협약 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 ’24.6월 중

ㅇ 중간평가(서면 및 현장점검)	: ’24.7~8월

ㅇ 하반기 2차 보조금 교부	: ’24.9월

ㅇ 최종성과 보고 및 평가	: ’24.11월 ~ 12월

붙임 1. 공모신청서식 1부.

2. 추가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