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6204
결재일자	2024.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김윤지		황정자		이선하		05/24
						이현식
협조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추진계획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추진계획

2024. 5.

(교육지원과)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추진계획

2024년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와 더 활발한 사회 참여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해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4년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공모사업 선정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1070(2024. 4. 25.)

Ⅱ		추진방향

□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여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고 및 사회적 포용성 증진

□ 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를 통한 자아실현 지원

Ⅲ		사업개요

□ 기    간: 2024. 6. ~ 12.

□ 지원대상: 관내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39명

□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인당 연간 35만원 지원)

□ 이용기관: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외국어, 자격증. 성인문해 등 수강)

□ 총사업비: 13,650천 원(국 9,555 / 구 4,095)

Ⅳ		세부추진 계획

신청·접수	▶	선정	▶	이의신청	▶	사용 및 정산
6. 3. ~ 6. 21.		6. 28.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7월~12월

□ 이용권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4. 6. 3.(월) ~ 2024. 6. 21.(금)

○ 방    법: 보조금24(www.gov.kr, 모바일앱 가능)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이용자 본인) 접수

※ 단,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동 주민센터 및 성동구청 교육지원과 방문

○ 방문접수

- 제출 및 확인서류: 발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증, 관련 증빙 확인서 1부

□ 이용자 선정방법

○ 이용자 선정기준

선정순위	기 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3순위	그 외 대상자

○ 지원규모 ≧ 신청규모(39명): 전원선정

○ 지원규모 <  신청규모(39명): 지원규모 내 추첨 선정

- 일    시: 2024. 6. 26. (수)

- 장    소: 성동구청 창의교육추진단, 2층

- 방    법: 공개 온라인 추첨(엑셀 추첨기 이용)

- 참관대상: 신청자 또는 참관 희망자, 교육지원과장, 장애인 관련 관계자

□ 중복수혜 검증

○ 보조금24에 신청한 장애인 이용자 정보를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 접속해 중복수혜 여부 확인(’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수 확인

□ 이의신청

○ 미선정된 신청자가 선졍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결과를 안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를 구성하여 이용자 선정 이의신청 시 심의 및 결정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10일 이내 범위 연장 가능)

○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 심의일시: 이용자 선정 후 이의신청 시

- 심의형태: 서면심의

- 심의위원: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

- 의결방법: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이용자 확정

○ 일    시: 2024. 6. 28. (금)

○ 방    법: 개별연락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이용권 사용

○ 지역농협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온·오프라인 가능) 받아 사용처(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공개)별 평생교육 강좌 수강

※ 旣 이용권 사용자로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자는 별도 재발급 불필요

○ 사용기간: 카드수령일로부터 ~ 2024. 11. 30. (토)까지

○ 이용권 신청 및 선정자 안내 시, 부정사용 행위 유형 및 부정사용 불이익 조치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경각심 고취

< 이용권 부정사용 유형 >

‧ 이용권 또는 이용권을 통한 서비스를 가족 포함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의 행위

‧ 이용권 사용처 이외 기관 강좌 수강 및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구매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용권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콜센터 등을 통해 부정사용 신고·접수 시, 교육부-진흥센터-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사실여부 확인

- 부정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사용처 등록 취소, 부정사용자 이용권 환수, 지원 제한 등 조치

※ 세부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결정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부정사용 처리 기준·절차(’23.08.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일반 평생교육이용권 기준과 동일)

□ 사업비 정산

○ 이용권 집행 실적*(‘24. 12.)을 진흥센터에 정산 보고하고, 진흥센터는 교육부에 최종 정산 보고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연간 이용권 집행 실적 및 정산내역 등 조회 가능하며, 최종 이용권 집행금액(정산내역)은 NH농협은행(카드회원추진부)에서도 제공 가능

○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마감, 이자 및 잔액 등 등록․보고

<정산보고 절차>

지자체		국립특수교육원		지자체
① 정산 보고 및 ② 시스템 정산처리	→	③ 고지서 발급	→	④ 사업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 (① 정산보고) 공문 보고(정산보고서, 국고 및 대응투자 지출부 제출)

- (② 시스템 정산) e나라도움 집행 마감 및 정산 처리, e호조 정산자료 송신

- (③ 고지서 발급) 차년도 반납예산 편성 및 고지서에 따른 ④ 잔액‧이자 반납 처리

Ⅴ		행정사항

□ 구 홈페이지 홍보물 게재

□ 동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 홍보 요청

붙임 1. 사업 운영 지침 1부.

2. 관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현황 1부.

3. 신청 관련 서식 1부.

4.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