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17748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4. 5. 24.		임나예	하경순	代하경순		0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김용인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4년 제2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4. 5.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2024년 제2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성북구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최 개 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심의일자 : 2024.5.23.(목) 14:30 ~ 16:00

□ 심의장소 : 성북구청 11층 회의실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위원 : 재적위원 8명 중 5명 서명

□ 심의안건

○ 2024년 제1회, 제2회, 제3회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및 면제 심의 : 1가구 1,108,80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3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수급자 13가구, 부양의무자 24명 (적합2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1가구 부양의무자 1명 (적합1)

○ 취약계층 우선보장 관련 심의 : 수급자 44가구, 부양의무자 46명 (부적합 46)

Ⅱ		안건별 심의결과

□ 2024년 제1회, 제2회, 제3회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 원안가결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감면 심의 : 원안가결

- 1가구 1,108,800원 중 831,600원 면제, 277,200원 징수

(단위:원)

구 분	심의 대상	총 결정액		감면(면제)액		징수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총 계	1가구	1,108,800		831,600		277,200
		-	1,108,800	-	831,600	-	277,200
25%징수	1가구	-	1,108,800	-	831,600	-	277,200
50%징수	-	-	-	-	-	-	-
전액면제	-	-	-	-	-	-	-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원안가결

- 보장가구원 제외 대상 3가구

□ 부양의무 거부·기피대상자 보장 및 보장비용징수 심의 : 원안가결

- 수급자 13가구, 부양의무자 24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가구, 부양의무자 1명

구 분	심의대상	조사결과	비고
보장적합 (징수제외)	수급자 13가구 부양의무자 24명 차상위 1가구 부양의무자 1명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불능상태, 가족관계해체 등 -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제외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심의 : 원안가결

- 수급자 44명, 부양의무자 46명

구 분	심의대상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조사결과
보장부적합	46명	-	-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이거나 부양거부·기피 등이 아닌 가구

붙 임  1. 2024년 제2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심의결과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3. 회의록 1부.

4.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