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손종욱		김진철		방돈석		이현식		05/24
								유보화
협조

문서번호	민원여권과-9911
결재일자	2024.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72호

★ ◉

2024년 4월 결재문서 정보공개 모니터링 보고

- 2024. 4월 4급 이상 결재문서 -

원문공개 모니터링 결과

2024. 5.

(민원여권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4. 4월 4급 이상 결재문서 -

원문공개 모니터링 결과

4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부진사항을 개선

하고 향후 문서작성시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향상 추진계획 (부구청장 방침 제364호,‘22. 7. 27.)

□ 2024년 행정정보공개 운영 계획(부구청장 방침 제69호,‘24. 2. 1.)

Ⅱ		점검개요

□ 대  상: 전 부서(구의회, 보건소 포함)

□ 기  간: '24. 4. 1. ~ 4. 30.(결재완료일 기준)

□ 방  법: 부서별 생산문서 목록 추출하여 확인

□ 내  용: 부서별 문서 공개율 및 비공개 설정의 적정성 확인

Ⅲ		공개현황

□ 2024년 4월 공개현황

(2024. 5. 22.기준)

전체건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4급이상 전체(%)	3급이상 공개(%)	4급이상 전체전월(%)
629	66	442	121	80.8	72.9	82.1

□ 비공개 문서 유형별 분석(「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비공개 유 형	계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 (1호)	안보·국방·외교·통일 관련 정보 (2호)	국민 생명· 신체·공공 안전관련 정보(3호)	진행중인 재판·수사 관련정보 (4호)	감사·감독 의사결정 관련정보 (5호)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6호)	경영·영업상비밀 관련정보 (7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 관련정보 (8호)
건 수	121	2	1	2	9	58	39	10

□ 부서별 원문공개율(2024. 4)

소 관 국	부 서 명	원문공개현황
		생산문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4급이상 전체(%)	3급이상 공개(%)	4급이상 전월(%)
구 전체		629	66	442	121	80.8	72.9	82.1
담 당 관	감사담당관	4	0	2	2	50	50	50
	소통담당관	-	-	-	-	-	-	100
	소계	4	0	2	2	50	50	60
행정관리국	총무과	65	12	48	5	92.3	82.4	98.3
	자치행정과	16	1	14	1	93.8	100	100
	교육지원과	9	1	7	1	88.9	75	100
	문화체육과	20	2	16	2	90	71.4	93.8
	민원여권과	13	1	12	0	100	100	100
	소계	123	17	97	9	92.7	85	98.1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30	1	18	11	63.3	50	60
	***	**	*	*	*	****	**	****
	지역경제과	11	2	7	2	81.8	50	88.9
	******	**	*	*	*	**	**	****
	세무1과	22	0	17	5	77.3	100	76.2
	세무2과	18	0	17	1	94.4	-	79.2
	소계	107	5	68	34	68.2	55	70.9

소 관 국	부 서 명	원문공개현황
		생산문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4급이상 전체(%)	3급이상 공개(%)	4급이상 전월(%)
복 지 국	복지정책과	10	1	9	0	100	-	100
	기초복지과	5	0	5	0	100	-	100
	여성가족과	11	2	9	0	100	100	80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12	3	9	0	100	100	90
	아동청년과	15	0	13	2	86.7	100	100
	영유아과	4	0	3	1	75	100	50
	소계	57	6	48	3	94.7	100	92.5
도시 관리국	주택정책과	7	2	3	2	71.4	0	62.5
	도시계획과	19	2	14	3	84.2	60	100
	*****	*	*	*	*	*	*	**
	***	**	*	*	*	****	*	****
	공원녹지과	12	2	9	1	91.7	100	100
	토지관리과	5	0	4	1	80	100	100
	소계	62	6	38	18	71	61.5	81.5
안전건설 교통국	안전관리과	21	5	13	3	85.7	100	88
	교통행정과	5	2	2	1	80	100	87.5
	교통지도과	10	0	8	2	80	50	75
	토목과	17	0	10	7	58.8	28.6	72.2
	치수과	17	0	14	3	82.4	50	50
	소계	70	7	47	16	77.1	63.6	77.6
스마트 포용 도시국	지속발전 도시과	9	4	5	0	100	-	85.7
	스마트도시과	10	1	9	0	100	-	100
	정보통신과	4	1	2	1	75	-	100
	맑은환경과	9	1	7	1	88.9	-	55.6
	청소행정과	24	1	23	0	100	100	100
	소계	56	8	46	2	96.4	100	91
보 건 소	보건위생과	10	0	5	5	50	-	58.3
	건강관리과	9	0	5	4	55.6	-	33.3
	보건의료과	11	0	9	2	81.8	-	83.9
	질병예방과	47	2	40	5	89.4	100	75.7
	소계	77	2	59	16	79.2	100	71.9
의회· 주민센터	구의회	69	15	35	19	72.5	-	79.3
	주민센터	-	-	-	-	-	-	-
	소계	69	15	35	19	72.5	-	79.3

□ 국별 원문공개 현황 4월(3급이상)

□ 국별 원문공개 현황 4월(4급이상 전체)

□ 2023년~2024년 성동구 월별 원문 공개율(%) 비교

월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공개율
2023년	59.3	64.3	69.4	68.1	69.2	69.7	64.2	72.3	72	67.4	73.8	69.2	68.4
2024년	70.8	85	82.1	80.8	-	-	-	-	-	-	-	-	79.7

Ⅳ		모니터링결과

□ 비공개 현황분석

※서울시 자치구 3급이상 원문공개율 4월 평균: 43.7%

4급이상(전체) 원문공개율 4월 평균: 43.1%

○ 4월 결재문서 3급이상 원문 공개율은 전월(78.8%) 대비 5.9% 감소한 72.9% 임

****************************************

4급이상(전체) 원문 공개율은 전월(82.1%) 대비 1.3% 감소한 80.8% 임

○ 2024년 우리구 목표율인 70% 이상 달성 부서는(28개 → 31개) 부서로 증가

○ 공개율 20%이상 상승 4개 부서, 20%이상 하락 2개 부서(생산문서 5건이상)

공개율 20% 이상 상승부서	여성가족과, 치수과, 맑은환경과, 건강관리과
공개율 20% 이상 하락부서	********

○ 공개율이 높은 부서의 경우 문서시스템의 비공개표시 기능을 활용하거나 붙임 문서에만 비공개 내용이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여 전체 공개율을 높임

○ 공개율이 저조한 부서의 경우 부분공개율도 저조함.

○ 비공개 사유로는 5호(57.3%→47.9%), 6호(27.3%→32.2%), 7호(10%→8.3%)가 전월 대비 괄호수치로 변경되었으며 전체 비공개 문서의 88.4%로 전월 94.6%대비 비중이 6.2% 감소 추세임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6호 및 7호의 경우 비공개 표시기능을 활용하여 부분

공개 가능함에도 여전히 비공개 함.

○ 전체적인 결재문서 모니터링 강화 및 관심도 향상으로 공개율 상승

□ 공개율 우수부서(30개부서): 생산문서 5건 이상, 공개율 60% 이상

○ 100%(8개 부서): 기초복지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지속발전도시과, 청소행정과

○ 그외 부서(22개부서)

- 세무2과(94.4%), 자치행정과(93.8%), 총무과(92.3%), 공원녹지과(91.7%),

문화체육과(90%), 질병예방과(89.4%), 교육지원과(88.9%), 맑은환경과(88.9%),

아동청년과(86.7%), 안전관리과(85.7%), 도시계획과(84.2%), 치수과(82.4%),

보건의료과(81.8%), 지역경제과(81.8%), 교통지도과(80%), 교통행정과(80%),

토지관리과(80%), 세무1과(77.3%), 건축과(72.7%), 성동구의회(72.5%),

주택정책과(71.4%), 기획예산과(63.3%)

□ 공개율 미흡부서(2개 부서): 생산문서 5건 이상, 공개율 40% 이하

○ *************

Ⅴ		향후계획

□ 공개율 70% 이상 달성 지속 추진, 자치구 평균(43.1%) 이상 상위권 유지

□ 3급이상 원문공개율 향상 지속 추진

□ 공개율 미흡부서(40%이하) 및 20%이상 하락부서 자체교육 실시후           교육자료 및 개선방안 제출 요청

□ 문서 생산 및 결재 시 부분공개 가능여부 검토 철저

○ 개인정보가 문서 제목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계획서 수립 또는 결과보고 문서 작성시 전체적인 내용이 비공개가

아닐 경우 비공개 표시 기능 적극 활용

○ 문서 작성단계에서 담당자는 결재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조항

5호(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로 지정 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  원문공개 모니터링 현황(4월) 1부.  끝.